로버트 킹 미국인권특사(사진=VOA)
미국은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반인도 범죄 여부를 의제로 채택해 다룰 여지가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로버트 킹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밝혔다.
킹 특사는 14일 오는 17일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열리는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의 보고회 참석을 앞두고 워싱턴의 외신기자클럽에서 미국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했다.
킹 특사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이달 말 채택할 것으로 보이는 북한인권 결의안에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권고안을 일부 담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그는 "미국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와 이 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한 검토를 적극 지지한다"며, 여러 실행 방안을 관계국들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킹 특사는 그러나 "유엔 안보리가 북한인권 문제를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있는지, 또 의제로 채택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에 대한 장단점 등에 대해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킹 특사는 "유엔 안보리가 현재 우크라니아 사태에 집중하고 있다"며,"북한인권 문제를 의제로 채택할 여지가 있을지 또는 생산적인 논의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미국은 이를 논의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킹 특사는 또 "유엔 인권이사회가 이달 말 채택할 가능성이 큰 북한인권 결의안에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권고한 여러 조치들이 담길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는 지난 달 발표한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에서 반인도적 범죄가 자행됐다는 결론을 내리고 유엔 안보리가 이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고 책임자를 제재할 것"을 권고했다.
전문가들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국제형사재판소 회부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권고안 이행 가능성이 적다:"고 지적했다.
인권단체들은 그러나, "유엔 안보리가 북한인권 문제를 의제로 포함시키는 것 자체가 큰 진전"이라며 이사국들을 압박하고 있다.
킹 특사는 이날 "북핵 6자회담에 인권 문제를 연계해 다룰 필요는 없다"며, "두 사안을 별도로 다루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