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12일 오전 국회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규제는 암덩어리와 같다'는 박근혜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 새누리당이 당내에 규제개혁을 위한 특위를 설치하기로 했다.
황우여 대표는 12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규제개혁특위를 다음주 초에는 발족할 것이다. 이한구 의원이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한구 의원은 이에 대해 "아직 참여 의원들을 모으는 단계라 다음주 초라고 단언은 못하지만, 다음주까지는 구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규제개혁, 공기업개혁, 공적연금개혁 등 3개 분과에 당내외 인사를 모아 대략 20명 이상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새로 창설될 특위의 명칭을 '경제혁신위원회'로 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연석회의에서는 대통령의 의지를 당이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분출했다. '관료는 믿을 수 없다'는 게 중론이었다.
이인제 의원은 "거미줄같은 낡은, 나쁜 규제들은 제거를 해야 되는데 정부에 맡겨서는 안된다. 규제는 정부와 관료집단에게는 곧 권력이기 때문"이라며 "규제는 결국 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할 수밖에 없다. 당이 주도권 가지고 전략을 짜서 대통령과 함께 하지 않으면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정병국 의원도 "대통령이 오죽하면 규제혁파를 하는데 있어서 '암 덩어리'라고 말했겠느냐. 그만큼 개선이 어렵다는 말이고, 정부에만 맡겨서는 암 치료가 불가능하다"며 "정부관료들의 행태를 보면 거기에 맡길 수 없다. 당이 특위를 구성하고 현장을 돌면서 직접 사례들 취합하는 등 조속히 대통령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