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1일="" 화요일="" 아침뉴스="" 하근찬입니다="">“위법한 일이 확인되면 관련자를 엄벌하겠다”...남재준 국정원장이 어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에 대해 사과하면서 한 말입니다.
지난 1년 내내 국정을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더니 이번에도 진실을 밝히기보단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합니다.
결국 국정원은 역대 세 번째, 박근혜 정부에서만 두 번째 압수수색을 당하는 수모를 겪었는데요.
그럼에도 또, 유감표명에 이은 셀프개혁 얘기로 국정원 개혁논의가 되돌아가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습니다="">▶ 공무원 간첩조작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국정원이 위조문건을 공식 외교문서로 둔갑시켰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 검찰은 국정원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 국정원이 간첩사건 증거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남재준 국정원장 책임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 천주교회 초청으로 오는 8월 14일 한국을 방문합니다.
▶ 부산 현금 수송차량 절도 피의자가 서울에서 붙잡혔습니다. 용의자는 전직 현금 수송회사 직원이었습니다.
▶ 오늘 전국이 맑겠고 낮 최고기온이 9에서 17도 분포로 어제보다 따뜻하겠습니다.
<검찰, 국가정보원="" 외교문서="" 위조="" 진술="" 확보="">
자료사진
검찰이 "국정원 소속 중국 선양 영사가 위조된 중국 문건을 공식 외교문서로 사실상 둔갑시켰다"는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의 철저한 수사 지시 직 후 전격적으로 국정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법조팀 육덕수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 간첩 조작 사건 수사가 속도를 내는데, 간단히 정리해 보죠. 일단 수사 핵심은 국정원 직원의 개입 여부죠?
= 네, 간첩 혐의를 받은 유우성씨의 증거가 조작됐는데, 일차적으로 이를 수사한 국정원이 개입됐느냐, 이게 이번 수사의 초점입니다.
검찰은 우선 이 수사에 관여한 국정원 대공수사팀 요원 5명 가량이 어떻게 개입했는지를 밝히느냐에 초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사가 확대되는 단계인데요.
국내에선, 자살을 시도했던 국정원 협력자 김 모 씨의 윗선으로 국정원 김 모 과장과 제 3의 국정원 직원이 수사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또 다른 배경인 중국에서는 국정원이 어떤 식으로 조작에 관여했는지는 오리무중입니다.
검찰은 상당히 고심하며, 중국에 갈까말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 중국에서 국정원이 개입된 것을 밝히는 것도 앞으로 수사의 필수적인 일이군요?
= 지난해 9월부터 12월말까지 이 기간에 집중적으로, 3건의 중국 공문서가 중국에서 확보돼, 한국의 검찰과 국정원로 건네져 유 씨의 간첩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라며 유 씨의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됩니다.
그런데 지난 2월 중국 대사관이 중국에서 받았다는 문서들이 다 위조, 가짜라고 판명하게 되죠.
여기서 우리는 한사람의 인물을 주목해야 합니다.
국정원 대공수사팀 소속 중국 선양영사관의 이인철 영사는 공교롭게 파견 시점이, 바로 지난해 9월쯤인데, 간첩 혐의의 유 씨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즈음이었습니다.
이인철 영사는 지금까지 위조라는 정황이 드러난, 중국 문건 등을 국내로 보내는 과정에 광범위하게 관여한 인물이라, 계속 의혹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여했다는 정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 그런데 검찰이 이인철 영사가 구체적으로 관여했다는 정황을 확인했죠?
= 네, 검찰은 중국선양영사관 관계자로부터 "중국 삼합변방검사참 문건은 총영사관에서 중국으로부터 직접 받은 문서가 아니어서 공증 도장을 찍어주기 어려운 문서였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 관계자에게서 외교라인의 공식인증 도장을 이인철 영사의 강권으로 마지못해 찍게 됐다는 진술 역시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이는 곧 함량미달로 외교 라인이 판단한 이른바 '삼합' 문건을 외교 라인 인증을 받은 공신력 있는 문건으로 사실상 둔갑시켜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 함량미달 문서에 외교라인의 공식 인증을 했다는 건데, 국정원 영사는 왜 그랬을까요?
= 위조 판명된 3건이나 되는 중국 공문서를 검찰과 국정원 측이 재판부에 제출하는 과정을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삼합 문건 이전에 검찰과 국정원 측이 제출한 이른바 화룽시 출입국 기록 문건 등에 대해 유 씨의 변호인 측은 계속 사실과 다르다며 자신들이 확보한 중국 공문서를 증거로 제시합니다.
그런데 서로 내용이 다른 거죠.
1심 재판에서 진 검찰과 국정원이 논란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 제출한 반박문서가 바로, 삼합 문건입니다.
이전에 제출한 문서로도 계속 의심을 받으니, 재판부에 최대한 공신력을 높이는 문건을 만들었던 것으로 수사팀은 보고 있습니다.
▶ 국정원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타겠군요? 향후 수사 어떻게 되겠습니까?
= 네, CBS가 역시 어제 단독으로 보도해드린 내용인데요.
검찰은 어제 오후 5시부터, 오늘 새벽 0시 30분까지 서울 내곡동 국정원 청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압수수색을 더 늦출 수 없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집니다.
향후 검찰 수사는 국정원 윗선은 누구까지, 관여했는지, 피라미드 끝엔 남재준 국정원장이 있겠는데요. 윗선을 밝히는데, 국정원 수사가 집중될 예정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어제 철저 수사를 지시했는데, 국정원 압수수색의 칼을 꺼낸 검찰이 이번 의혹을 제대로 밝힐 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책임론 휘말린="" 남재준..="" 핵심은="" 인지여부="">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국가정보원이 간첩사건 증거를 조작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정원장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남재준 국정원장 형사처벌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재기 기자의 보돕니다.
= 국가정보원의 증거조작 배후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정원 조직 특성상 수사팀이 독단적으로 증거조작을 주도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정치권에서는 파견 직원 이 씨의 지휘선상 윗선은 물론이고 남재준 원장 직간접 연루설까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정치권에서는 남재준 원장 사퇴요구가 분출하고 있습니다.
간첩으로 지목된 유우성씨는 지난해 2월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그해 8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간첩사건에서 무죄가 나와 관심이 집중됐던 만큼 남 원장에게 내막이 보고됐을 가능성까지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증거조작은 1심 선고부터 중국정부의 위조사실 발표시점 사이에 이뤄졌습니다.
야당은 검찰수사로는 윗선 개입여부 규명이 어려운 만큼 특검수사를 하자는 주장입니다.
국가보안법 12조는 간첩행위 뿐 아니라 간첩누명을 씌우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 원장이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지휘책임까지 벗기는 어렵습니다.
<교황 8.14~18일="" 한국="" 방문한다="">
프란치스코 교황.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프란치스코 교황이 박근혜 대통령과 한국 천주교회의 초청으로 오는 8월 한국을 방문합니다.
청와대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8월 14일부터 18일까지 한국을 방문해,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하고, 대전교구에서 주최하는 제 6회 아시아 청년대회 행사 참석 등의 일정을 갖는다고 발표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방한 기간 중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123위의 시복식에도 참석합니다.
청와대는 청빈한 삶과 이웃사랑의 상징인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에 사랑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현금수송차량 훔친="" 20대="" 검거="">▶ 어제 새벽 경부고속도로 부산 요금소에서 억대의 현금수송차량을 훔친 20대 남성이 범행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 CBS 박중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부산 현금수송차량 도난 사건의 피의자가 범행 하루 만에 붙잡혔습니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현금수송차량을 훔친 혐의로 26살 설 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설 씨는 어제 새벽 3시 30분쯤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부산요금소 앞에 세워둔 현금수송차량을 훔친 뒤 안에 있던 2억 천여만 원을 들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설 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하고 휴대전화 발신지 추적 등을 통해 사건발생 하루만인 오늘 새벽 0시 15분쯤 서울 광진구의 한 모텔에서 검거했습니다.
훔친 돈은 대부분 범행에 사용한 승합차 안에 보관돼 있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현금수송 대행업체에서 7개월 동안 일했던 설 씨는 근무 당시 준비한 예비열쇠를 이용해 차량 문을 열었던 것을 드러났습니다.
설 씨는 경찰조사에서 직장을 잃은 뒤 장사 밑천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금정경찰서 변우철 형사과장입니다. "장사 밑천 마련하려고... "
경찰은 설 씨가 단독 범행임을 주장하고 있지만 공범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벌이는 한편 오늘 안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문제점="">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송은석 기자/자료사진
개인정보를 최소한으로 수집하고 문자 메시지를 통한 영업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이 발표됐지만 오히려 일부 부분에서는 당초안보다 후퇴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기범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 먼저 어제 정부가 발표한 개인정보 보호대책, 내용부터 정리해 보죠?
= 네. 우선 금융회사가 수집하는 고객정보의 가짓수가 대폭 줄어듭니다.
30개 이상 되는 것을 필수정보 10개 안팎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고객은 자신의 정보가 언제, 어디에 제공되고, 어떻게 활용되는지 조회 시스템을 통해 알 수 있게 됩니다.
5년간 보관한 고객정보는 삭제해야 합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한 영업행위는 앞으로 금지됩니다.
전화나 이메일 영업도 역시 제한을 받습니다.
고객정보를 유출하거나 불법 이용한 금융사에 대해서는 과징금이 대폭 오르고 영업정지 기간도 두 배로 늘어나는 등 제재가 강화됐습니다.
▶ 하지만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도 있죠?
= 네. 우선 대출모집인이나 보험설계사 등에 대한 규제가 애초보다 약화됐습니다.
지난 1월 대책에서는 고객정보를 불법유출하거나 이용한 모집인 등에 대해서는 한번만 걸려도 영구 퇴출시키기로 했지만 이번엔 5년 동안만 퇴출시키기로 했습니다.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불법 고객정보의 수요처라고 지적하면서도 모집인들에게 고객정보 파기 의무를 지우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고객정보 가짓수가 줄어든다 하더라도 여전히 너무 많다는 지적 역시 있습니다.
각종 확인서 양식을 만들고 보안점검의 날을 시행하는 것도 역시 형식에 치우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 금융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 네. 개인정보 유출의 타격이 워낙 크다보니 금융사들은 일단 이번 대책을 따른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금융업종 별로 반응에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신용카드 업계는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예금 기능이 없다보니 다양한 영업을 해서 이익을 남겨야 하는 카드업계로서는 고객정보 수집을 줄이고 비대면 영업도 제한하는 것이 영업위축을 불러오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신용정보 조회 시스템이 구축되면 오히려 해킹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 금융권 반응은 어떻습니까?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에 처음 선출됐습니다.
이번 대의원 선거를 통해 김정은 체제, 북한 권력층 변화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승진기자의 보돕니다.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에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자신의 지역구인 제111호 백두산 선거구에서 100% 찬성표를 받았습니다.
조선중앙 TV "김정은 동지께 100% 찬성 투표하였다. 이것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단결의 유일 정신으로 높이 모시고…"
김정은은 국방위 제1위원장과 노동당 제1비서에 이어 대의원까지 선출돼 부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가졌던 모든 공직을 승계하게 됐습니다.
북한 매체는 김정은 제1위원장의 대의원 선출 소식만 전하며 대의원 명단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680여 명 대의원 가운데 40%정도가 교체됐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새로 뽑히는 대의원은 앞으로 김정은 체제를 이끌어 갈 핵심세력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또 베일에 싸인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친여동생인 김여정이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김여정은 앞으로 정권 전면에서 핵심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김여정은 장성택 처형으로 공개활동을 멈춘 고모 김경희를 대신해 김정은을 보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은 대의원 선거가 마무리됨에 따라 다음 달초 제13기 최고인민회의 1차 회의를 열고 국방위와 내각 개편작업을 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눈물로 보내는="" 손배소노동자=""> ▶ 최근 가수 이효리 씨가 참여했다고 해서 화제가 된 시민모금운동이 있습니다.
손해배상과 가압류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을 돕기 위한 모금인데요.
5년 넘게 가압류와 싸우며 피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노동자가 있습니다.
신동진 기자의 보돕니다.
= “아내가 우리 이제 빚더미를 안고 살아야한다는 얘길 한번 씩 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져요”
지난 2008년 금속노조 포항지부 DKC 지회장이었던 신명균 씨.
신 씨는 지난 2009년부터 지금까지 회사가 청구한 손해배상과 가압류로 인해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파업 북귀 후 해고처분된 것도 모자라 회사 측에서 청구한 가압류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측이 가압류로만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다 한 상태이고 이미 급여를 받는 순간부터 50% 가압류는 진행되고 있는 상탭니다”
5년째 농성이 이어지다보니 신 씨에게 남은 건 신용불량자란 타이틀과 수천만 원의 빚, 그리고 후대에까지 이 빚이 대물림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뿐입니다.
“투쟁을 오래하다 보니까 경제적 부담감은 가중된 상태에서 이자나 생활비가 없는 상태에서 그걸 막으려면 카드서비스 밖에 없는데 돌려막기를 했고, 서비스 받고, 카드 할부 긁고 하다보니까 카드빚이 1500~2000만 원 정도가...”
대리운전도 해보고 과메기도 팔아보며 돈을 마련하려고 했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손해배상과 가압류 앞에서 가정은 이미 해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와이프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으면 얘길 하겠지만 얘길 하면 할수록 짐밖에 안되니까 우리의 대화시간은 30분도 안된다. 하루에. 대화 좀 했으면 좋겠는데. 당신이 걱정이라고”
다행인 것은 이 같은 노동자들을 돕기 위한 국민들의 관심이 최근 급격히 늘어나며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름다운재단 서경원 팀장입니다.
“손배소, 가압류는 노동자 개인은 물론 가족, 자녀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서 아파도 통장에서 한 푼도 꺼내쓸 수 없는 벼랑으로 위기로 내몰게 됩니다. 외로움 때문에 삶을 포기하는 분들이 없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손해배상과 가압류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을 지원하자는 시민모금 운동인 노란봉투 프로젝트는 시작한 지 보름 만에 1차 모금액 4억 7천만 원을 달성했고 이어 시작된 2차 모금액은 현재까지 4억 2천만 원이 모였습니다.
<아침 신문읽기="">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신문 읽기 김진오 기잡니다.
▶ 국정원 압수수색이 신문들을 도배질 한 것 같습니다?
= 예, 오늘 아침 자 신문들의 1면 제목을 보겠습니다.
"국정원 압수수색..문책 칼 빼든 박 대통령(서울신문)", "국정원에 놀아난 박근혜 정부 1년(경향신문)", "대통령 유감 표명 6시간 뒤 국정원 압수수색(중앙)", "국정원 엄중 문책 예고한 박 대통령(조선)" 등입니다.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정원의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난 뒤 6시간 만에 국정원을 압수수색했다는 검찰의 형태를 보면 청와대와 검찰, 국정원이 사전에 조율했다는 인상을 강하게 풍깁니다.
▶ 이 쯤 되면 신문 사설이 주목되는데요. 어떻습니까?
= 예, 오늘 아침 방송과 신문을 접한 남재준 국정원장은 밥맛이 없을 것 같습니다.
보수 신문들 중심으로 남재준 원장의 사퇴를 사설로 실었습니다.
동아일보는 "남재준 국정원장 문책해 국정원 개혁하라", 중앙일보는 "남 원장 책임지는 자세 보여야 한다", 한국일보는 "남재준 원장 책임 묻지 않고는 국정원 개혁 불가능하다"는 제목의 사설입니다.
특히 오늘 한겨레신문은 보수 언론들이 국정원을 감싸다가 뒤늦게 책임을 추궁하고 나서는가 하면 간첩 시리즈를 대서특필하고 있다며 표변했다고 꼬집었습니다.
▶ 오늘 관심을 끄는 기사는 뭐가 있었나요?
= 예, 한파보다 위험한 일교차...체온 지켜야 병 막는다는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경남 진주의 오늘 일교차가 22도로 벌어지는 등 아침 시간엔 영하의 날씨를 보이다가 낮엔 영상 10도 이상으로 오르는 기온 차 때문에 감기와 고혈압, 호흡기 질환 환자들에 비상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면역력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몸에 질병이 찾아온다는 것인데요.
의학적으로 체온이 1도 떨어지면 면역력이 30% 저하된다는 사실을 새겨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노약자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젊은이들도 멋진 옷을 입으려다 건강 잃지 않았으면 합니다.
▶ 오늘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3년 이라구요?
= 예, 오늘이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행한 지 3년입니다.
3년 전 오늘 진도 9.0의 강력한 지진이 후쿠시마에서 발생해 사망자만 만 8천 명에 부상자도 엄청났었는데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지금도 방사능이 유출돼 통제 불능 상태입니다.
문제는 한국을 비롯해 세계 각국이 일본의 재난에 대해 위로와 함께 상당한 지원을 했었는데 그 뒤 일본은 우경화와 군사대국화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감사와 겸손의 모습이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재앙이,,,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