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자료사진)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간첩증거 조작' 사건의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11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FM 98.1)에 출연해 "지금의 상황을 국민들이 용납할 것으로 보느냐"며 "이 사건으로 검찰의 신뢰는 밑바닥으로 추락했고 국정원은 말할 것도 없다. 국정원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남재준 원장이 '송구하다' 하고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라며 "스스로 거취를 잘 판단해서 대통령에 누가 되지 않게 결정하기 바란다. 그러지 않고(자진 사퇴하지 않고) 이 문제가 해결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원이 조작에 개입했는지는 수사해봐야겠지만, 검찰이 조작증거로 기소하게끔 만들었다. 이것은 '국정원 조직이 왜 존재하는지' 존재 자체를 심각하게 묻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전날 박근혜 대통령의 '유감 발언'이 남 원장에 대한 사실상의 사퇴권고라고 해석했다.
그는 "그것은 대통령의 고뇌가 고스란히 담긴 말씀으로 생각된다.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말은 다 했으니, 그 말씀을 받아서 조직(국정원)이나 수장(남재준 원장)은 잘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국정원 일부 인사의 개인적 일탈'로 귀결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게 개인적 일탈로 끝날 수 있는 문제 인가. 한 사람이 간첩이 되느냐 아니냐의 중대 문제이고, 벌써 (한·중) 외교문제로까지 불거졌다"고 반론을 폈다.
김 의원은 "법원이 증거조작으로 판단한 이런 사안을 개인의 일탈로 규정하고, 조직의 장이 법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국민은 전혀 납득 못한다"고 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