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6일 오는 2022년까지 병력 수를 11만 1천여명 감축하고, 1.3군 사령부를 지상군작전사령부로 통합하는 내용의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을 확정했다.
국방부는 이날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보완.수정한 기본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방개혁 기본계획은 매 5년마다 보완.수정해야 한다.
이번에 확정된 국방개혁안에 따르면 현재 63만 3천여명에 이르는 상비병력을 오는 2022년까지 52만 2천여명으로 감축한다.
이 가운데 해군(4만 1천여명), 해병대(2만 9천여명), 공군(6만 5천여명)은 현 수준을 유지하는 대신 육군 병력만 현재 49만 8천여명에서 38만 7천여명으로 11만 4천여명 감축할 계획이다.
병력 감축은 소집대상 사병의 자연감소분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 국방부는 그 대신 오는 2025년까지 각 군별 간부비율을 현재 29.5%에서 42.5%로 늘여 병력구조를 정예화할 계획이다.
특히, 장교는 현재 7만 1천여명에서 7만여명으로 조금 줄이는 대신 장기 숙련도와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 중심으로 부사관을 현재 11만 6천명에서 15만 2천명으로 3만 6천여명 늘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2015년부터 2년동안 부사관 학군단을 시범운영하고 부사관의 계급도 현재 4단계에서 5단계로 다단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국방부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안보상황에 맞춰 부대구조도 개편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부대개편이 육군 1군사령부와 3군사령부를 통합해 지상작전사령부를 창설하는 것이다.
전방 수호를 책임지고 있는 1.3군사령부의 통합은 지휘체계를 간소화해 북한의 비대칭 위협과 국지도발, 그리고 전면전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군은 밝혔다.
해군은 잠수함 전력화와 연계해 잠수함사령부를 새로 창설하고 해병대는 항공단을 창설해 상륙작전과 전력도서 증원 등 다양한 임무수행을 보장할 계획이다.
공군은 항공정찰자산 전력화와 연계한 항공정보단을 신설하고 한반도 상공 위성활동 감시임무를 수행할 위성감시통제대를 창설할 예정이다.
전력구조 개편 부분에서는 다목적 실용위성, 중.고고도 UAV(무인항공기), 지상군 제대별 UAV 등 감시.정찰 전력을 확대하고 연합C41체계, 전술정보통신체계, 군 위성통신체계 등 지휘통제 전력도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각 군별로는 육군은 K-2 전차, K-9 자주포, 차기다련장, 한국형 기동헬기, 해군은 이지스함, 차기구축함.잠수함, 대형수송함, 상륙기동헬기, 공군은 F-50.F-X.KF-X 전투기, 공중급유기, 정밀유도무기 등을 추가 또는 신규 전력화해 지상.해상.공중 전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가 제시한 이같은 국방계획 기본계획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방비 확충이 필수적이다. 이에따라 국방부는 올해부터 오는 2018년까지 5년간 모두 214조 5천억원의 국방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국방예산이 연평균 7.2% 증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복지확충 등으로 국가예산이 한정된 상황에서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 4%(2014년 기준)를 훨씬 웃도는 국방비 확보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