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제한적인 '두 자녀 정책'을 시행하는 지역이 확대되는 가운데 보건당국자가 앞으로 국가의 산아제한이 더 완화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신경보에 따르면 중국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전 위생부) 과학연구소 마쉬 소장은 3일 "두 자녀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정책을 조사·연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국에서는 올 들어 베이징, 저장, 안후이, 톈진, 상하이 등 7개 성·직할시가 기존의 한 자녀 정책을 완화한 '단독 두 자녀'(單獨二胎) 정책의 시행을 공식화했고 이 정책을 도입하는 지역은 연말까지 총 20여곳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단독 두 자녀 정책은 부부 가운데 한 명이 독자이면 두 자녀까지 낳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마 소장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올해는 우선 20여개 성·자치구·직할시가 단독 두 자녀 정책을 시행할 전망인데 이 정책 시행으로 늘어나는 신생아수는 연간 200만명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지난해 조사 결과 중국의 노동시장은 약 300만명의 인력이 부족한데 단독 두 자녀 정책의 시행은 앞으로 15년 후 노동시장에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현재 예측으로는 두 자녀를 전면 허용했을 때 연간 늘어나는 신생아수가 1천만명 정도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마 소장은 "중국의 인구정책 연구는 그동안 끊임없이 진행됐으며 현재 각 지역에 도입 중인 단독 두 자녀 정책의 경우 이미 2008년에 조사·연구가 시작된 정책이었다"고 강조했다.
지난 40여년간 농촌과 소수민족 등 일부를 제외하고 '한 자녀 정책'을 고수해온 중국에서는 고도성장을 지탱해온 한 축인 노동연령인구가 2012년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인구정책 수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됐다.
중국 공산당은 지난해 11월 열린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통해 부부 가운데 한 명이 독자이면 두 자녀까지 낳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단독 두 자녀 정책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세부 내용과 시행 시기는 각 성·시·자치구가 결정하도록 위임해 일선 지방정부들은 이 정책의 시행을 위한 지방입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국무원 직속 싱크탱크인 중국사회과학원은 지난해 중국의 '인구보너스'(人口紅利·풍부한 노동력에 의한 경제성장) 효과가 2015년을 전환점으로 급속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