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대한 출연연구기관들의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민노총 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공공연구노조)는 4일 기자회견을 열고 “거짓 출연(연) 정상화 대책을 폐기하고 7대 비정상을 즉각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정부가 한 두 개 기관에 해당되는 과도한 복리후생을 출연연 모두의 문제인 것처럼 부풀려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근거로 삼고 있다”며 “정부의 무리한 방침은 민영화와 공공사업 축소에 반대하는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공공연구노조는 이어 “정부가 지적하는 ‘방문경영’의 경우 교육비와 의료비, 경조금 등 10개 미만인데다 그 나마 각 기관이 각각 1~2개 정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출연연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히 미약하다”며 “오히려 연봉제 실시와 퇴직금 누진제 폐지, 정년 하향과 연월차 수당 폐지, 대학생자녀 학자금 폐지와 임금 동결 등 지난 98년 이후 출연연의 임금과 노동조건은 지속적으로 후퇴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정부가 이를 방만 경영이라고 침소봉대하는 것은 공공기관 부채증가의 실제 원인인 정부 정책 실패를 숨기고 그 책임을 공공기관과 노동자에게 전가하기 위한 것”이라며 “박근혜식 ‘정상화’를 무조건 추진할 것이 아니라 이미 알려져있는 비정상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구노조는 ▲잦은 정책 변화와 정부와 관료의 과도한 지배개입 ▲낮은 출연금 비율과 PBS, 불안정한 연구환경 ▲비정규직 확대 및 고용불안과 차별 ▲낙하산 인사 ▲부패와 비리 및 예산낭비 구조 ▲비민주적인 기관 운영 구조 ▲우수인력 유출 심화 등을 개선해야 할 7대 비정상으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