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에 이어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의 도쿄지점에서 부실 또는 불법대출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문이 커질 조짐이다.
국민은행 도쿄지점의 경우 대출 리베이트 수수를 넘어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조작하거나 같은 건물을 담보로 잡고 여러 번 대출해주는 등의 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한국 검찰의 조사에서 확인됐다.
우리은행과 기업은행 도쿄지점의 문제도 그와 유사한 형태인지 리베이트 수수와 같은 개인비리 수준인지는 아직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상태다.
시중은행 도쿄지점들의 부실대출 문제는 일차적으로 해당 지점장 등 구성원들의 '도덕적 해이' 탓으로 볼 수 있다.
거기에 덧붙이자면 초저금리 국가이면서도 전혀 낮지 않은 일본 시중은행의 대출 문턱, 한일 금융규제 당국의 상대적으로 느슨한 감시망 등이 배경에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일본 같은 초저금리 국가에서 뒷돈을 줘가면서까지 돈을 빌릴 필요가 있을까 싶지만, 기존 거래실적을 통해 쌓은 신용이나 인맥 등이 없으면 일본 주요 은행으로부터 대출받기가 쉽지 않다고 일본 내 한국계 은행 관계자들은 소개했다.
일본 금융계의 폐쇄적인 문화의 영향도 있지만 버블 붕괴를 계기로 금융계의 부실대출 문제가 대대적으로 불거진 이후 은행들이 깐깐한 대출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결국 일본의 주요 은행의 문턱을 넘지 못한 이들이 한국계 은행 지점들의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대목에서 은행과 대출 희망자를 연결하는 '브로커'가 개입하는 경우가 있다고 일본 금융권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이 전했다.
또 지점들이 해외(일본)에 있는데다,
일부 지점을 제외하고는 일본은행(중앙은행)을 정점으로 하는 현지의 금융 시스템에 온전히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닌 일종의 '섬'과 같은 존재여서 한국 시중은행의 한국 내 지점이나 일본 시중은행의 일본 내 지점에 비해 본점과 규제당국의 감시를 덜 받는다는 점도 문제 관행이 일정기간 지속될 수 있었던 원인으로 풀이된다.
일본 금융 규제당국의 사정을 잘 아는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일본 금융청도 한국계 은행의 문제 대출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한국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마무리되면 그것을 토대로 일본 측이 별도의 조사 및 제재조치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