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야심차게 발표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사실은 세부 대책자료가 완성되지 못한 채 발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 달 반만에 급조된 계획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1주년에 되던 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통해 우리경제의 대도약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2017년까지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4%대로 끌어 올리고, 고용률 70% 달성, 1인당 국민소득 4만불 지향 등 이른바 '474' 비전도 다시 제시됐다.
하지만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포부를 밝히던 당시, 3개년 계획을 실행할 세부자료는 아직 최종본이 나오지도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지난 19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사전 브리핑을 하면서, 15개 핵심과제와 100대 세부 실행과제를 담은 260쪽에 달하는 상세 자료를 책자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당시 기재부 추경호 1차관은 "최종 결과는 당연히 청와대에도 보고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6일 뒤, 대통령이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9개 핵심과제로 대폭 축소됐고, 100대 실행과제는 아예 생략됐다. 기재부 담당 국장마저 담화문 발표 직전까지 최종 내용을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면서, 결국 미리 준비한 상세 자료는 무용지물이 됐다.
실제로 해당 국장은 담화문 발표 직후 기자들과 가진 화상회의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추진할 상세 대책이 담긴 책자가 완성되었느냐'는 질문에 "(완성본은) 아직 덜 됐다"고 답했다.
게다가 기자들에게 미리 배포한 60쪽 분량의 요약본에 담겼던 난임부부 의료비공제 한도 폐지, M&A 활성화 등의 상당수 내용도 실제 대통령 담화문에서는 빠졌다. 그러나 빠진 내용이나 변경된 내용이 기자들에게 고지되지 않아 뒤늦게 기사를 수정하는 등 혼선이 빚어졌다.
기재부는 "처음에 만든 계획이 과제가 너무 많고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국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수정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오히려 국민들의 혼란만 가중시킨 셈이 됐다.
취임 1주년에 맞춰, 불과 한 달 반만에 계획을 만들어 내면서, 급조한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또 경제 체질을 바꾸겠다면서도 정작 우리 경제를 왜곡하는 재벌과 대기업 문제, 그리고 양극화 문제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는 점도 한계로 지적됐다. '재벌·대기업' 대신에 최우선 핵심과제로 제시된 것은 '공공기관의 정상화'였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성진 변호사는 "공공기관 정상화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과연 정책의 최우선 순위인가"하고 되물었다. 김 변호사는 "재벌과 대기업에 경제력이 집중돼 경제가 양극화 되면서 일해서 먹고사는 사람들과 중소상공인들이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 이를 공기업 때리기로 무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