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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北 요구 수용 여부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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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한미훈련에도 상봉 추진하며 양보, 대북지원 요구 본격화 예상

2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 3일차인 25일 오후 금강산면회소 앞에서 남측 가족들이 작별상봉을 마치고 버스에 탄 북측 가족의 손을 잡으며 작별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3년 4개월만에 열린 이산가족 상봉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향후 상봉 정례화 등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1, 2차로 나눠 지난 20일부터 엿새동안 금강산 현지에서 진행된 이산가족 상봉이 25일 오전 작별상봉을 끝으로 모두 마무리됐다.

1차 상봉에서 남측 이산가족 82명이 북측 가족 178명을 만났고, 2차 상봉에서는 북측 가족 88명이 남측 가족 357명과 재회했다.

분단된 지 60년을 훌쩍 넘기면서 이산가족 가운데 사망자나 고령자가 많아 상봉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하루빨리 정례화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실정이다.

남과 북은 이미 지난 14일 판문점에서 열린 고위급회담에서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상호 편리한 날짜에 고위급 접촉을 갖기로 합의한 바 있다.

따라서 조만간 남과 북은 고위급회담을 열어 상봉 정례화는 물론 이산가족 상호간 생사확인과 주소확인 등의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이며 이 자리에서 북한은 본격적으로 요구조건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북한은 키리졸브(KR)·독수리(FE) 연습 등 대규모 한미군사훈련 실시 도중 남북 화해무드를 조성하지 않는다는 전례를 깨고 '조건없이' 이번 상봉에 합의했다.

당시 북한 전문가들조차 "한미군사훈련 도중 이산가족 상봉이나 남북 회담이 열린 적이 없다"며 상봉 무산이나 연기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하지만 북한이 '믿고 한번 해보자'며 양보한 모양새를 취한 만큼 이번에는 대북지원 등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상봉 정례화 여부 등을 판가름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은 "우리의 태도가 북한이 수세에 몰렸다고 생각하고 계속 밀어붙이기만 한다면 쉽지 않다"면서 "북한이 이번에 한번 고개를 숙였으니까 다음부터는 우리에게 뭔가 댓가를 요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북지원 차량. (자료사진)

 

북한은 현재 식량과 비료, 의료품 등의 지원이 필요한 만큼 민간차원이 아닌 우리 정부차원의 대규모 지원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다 김정은 체제가 들어서며 본격적인 경제부흥 정책을 펴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5.24조치 해제를 통한 금강산 관광 재개, 그리고 경제협력 확대 등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당장 25일 노동신문 보도를 통해 "흩어진 가족, 친척 상봉을 출발점으로 하여 북과 남 사이에 다방면적인 대화를 진행하고 전면적인 화해, 협력의 활로를 열어나가는 것은 막을 수도, 거스를 수도 없는 민족의 요구"라며 대화공세를 펴고 있다.

따라서 이번 상봉을 계기로한 대화국면 조성의 공은 이미 우리 정부로 넘어온 상태로 우리 정부도 원칙론에 얽매이지 않고 상호주의적 입장의 협상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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