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8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에 경찰버스가 광장주변을 둘러싸고 있다. 윤창원기자
세계적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가 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둔 24일 사무총장 명의의 공개 서한을 보내 노동자 탄압과 결사의 자유 침해 등 인권침해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살릴 셰티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서한에서 “지난해 철도노조 파업에 대응해 경찰이 민주노총 본부에 진입한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업무방해 혐의가 한국에서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와 파업할 권리를 부정하는 데 이용돼왔다”고 밝혔다.
셰티 사무총장은 이어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 특히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수 있는 권리가 약화됐다”며 “한국 정부는 지난해 8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반려했고,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했다는 이유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법외노조라고 규정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지난해 12월 경찰이 민주노총 사무실에 강제 진입한 일을 들어 “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모호한 조항이 적용돼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려는 철도노조 지도부가 체포된 점을 주목해왔다”면서 “노조 활동가들을 형법으로 처벌하는 것을 자제하라는 것은 국제노동기구의 반복적인 권고이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그는 경남 밀양 초고압 송전탑 공사로 인한 주민들의 인권침해, 국가보안법 문제 등을 지적하고 사형제도 폐지,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인정, 이주노동자들의 권리 보장 등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