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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기업 개혁 의지 누가 믿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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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4일 하근찬의 아침뉴스] '낙하산 근절' 대책 발표하고도 줄줄이 낙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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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4일="" 월요일="" 아침뉴스="" 하근찬입니다="">

정부가 '낙하산 근절' 대책을 발표하면서 잉크가 채 마르기 전에 줄줄이 낙하산을 내려보냅니다.

사장과 감사 등을 전문성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정치권 인사들로 계속해 채우고 있는 거죠.

공기업을 철저히 개혁하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핵심은 쏙 뺀 채 변죽만 울리니 이래서야 정부의 공기업 개혁 의지를 누가 믿겠습니까?

매일 말로만 할 게 아니라 국민이 공감할 실질적인 낙하산 근절 대책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습니다="">

▶ 소치 동계올림픽이 폐막식을 끝으로 17일간 열전의 막을 내렸습니다. 한국은 종합 13위를 기록했습니다.

▶ 이산가족 2차 상봉 이틀째인 오늘 금강산 호텔에서 개별 상봉이 이뤄집니다.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조작 논란으로 국가정보원의 중국 내 대북 정보 활동이 마비 상태에 빠졌습니다.

▶ 안철수 의원 이름을 뺀 새정치연합 지지도는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종합병원 홈페이지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오늘 영남을 뺀 전국에 미세먼지가 짙게 끼겠습니다. 낮 기온은 10도를 넘어 포근하겠습니다.

<소치 동계올림픽="" 폐막,="" 다음은="" 평창!="">

사진=올림픽 중계방송

 

NOCUTBIZ
▶ 소치 동계올림픽이 열이레 동안 열전 끝에 막을 내렸습니다.

평창은 올림픽 깃발을 이어받아 4년 뒤를 기약했습니다.

러시아 소치에서 임종률 기자가 보도합니다.

= 소치 밤하늘을 밝혔던 올림픽 성화가 꺼졌습니다.

지난 7일 개막해 열이레 동안 전 세계를 뜨겁게 달궜던 열전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우리 선수단은 빙속 여제 이상화와 박승희, 심석희 등 여자 쇼트트랙의 선전으로 금메달 3개를 따냈습니다.

그러나 피겨 김연아가 홈 텃세에 밀려 우승을 놓치는 등 불운이 겹쳐 종합 13위로 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목표했던 금메달 4개, 3회 연속 톱10은 이루지 못했지만, 빙상 외에 여자 컬링과 모굴스키, 썰매 등 비인기 종목이 선전을 펼쳤습니다.

차기 대회 개최지 강원도 평창은 올림픽 깃발을 전달받아 힘차게 흔들었습니다.

소치 대회 운영의 장단점을 배운 평창은 2018년 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다짐했습니다.

열전을 마무리한 88개 나라 2,873명 선수는 뜨거운 포옹으로 4년 뒤 평창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했습니다.

<이산가족, 오늘은="" 개별="" 상봉="">

2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 1일차인 23일 오후 금강산면회소에서 남측 주최로 열린 환영만찬에서 북측 김휘영(87) 씨에게 동생인 남측 김화규 씨가 음식을 먹여주고 있다. 자료사진

 

▶ 남북 이산가족 2차 상봉단은 어제 단체로 첫 상봉을 한 데 이어 이틀째인 오늘 개별 상봉하며 감격을 이어갑니다.

김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 젖먹이 때 헤어져 60여 년 만에 만난 부녀가 있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북측의 아버지 남궁렬 씨와 상봉한 남측 딸 봉자 씨.

1살이던 딸은 이제 육순을 넘겼고 20대 청년이던 아버지는 8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엄마 많이 보고 싶었냐?"는 딸의 물음에 아버지는 "꿈결에서도 네 엄마를 한번 만나 봤으면 했다"고 답했습니다.

피붙이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느낌으로 알아보는 걸까?

남쪽 동생 김두인, 북쪽 형 김화인 형제는 서로 얼굴을 알아보진 못하지만, '한 아버지 자식'의 느낌으로 진한 혈육의 정을 나눴습니다.

2차 상봉 첫날인 어제 북측 가족 88명과 남측 가족 357명이 만나 단체 상봉과 환영 만찬을 가지며 첫 만남의 감격을 나눴습니다.

상봉 이틀째인 오늘 오전에는 북측 가족 숙소인 금강산 호텔에서 개별 상봉을 갖고 점심도 함께 합니다.

오후에는 야외 나들이 대신 금강산 면회소에서 단체로 한 차례 더 만납니다.

<간첩 사건="" 증거="" 조작="" 여파로="" 중국="" 내="" 대북="" 정보="" 활동="" 마비="">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조작 논란 여파로 한국 정보기관의 중국 내 대북 정보 활동이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정원의 비정상적인 무리수가 확인될 경우 파장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베이징 김선경 특파원의 단독 보돕니다.

= 중국에서 간첩 사건 증거 조작 논란의 후폭풍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한중 간 외교 문제로 비화하면서 중국에서 활동하는 우리 측 정보요원들 상당수가 활동을 중단하거나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보기관의 중국 내 대북 정보 활동이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졌고, 국가정보원은 이 같은 흐름에 매우 당혹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법원이 유우성 씨 관련 문건의 진위 확인을 중국 측에 요청한 지난해 12월 23일 이후 중국 공안당국은 관련 사실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이징의 소식통은 "중국은 선양시와 옌볜 조선족자치주, 허룽시 지역 등에서 관련 기록 발급과 위조 여부에 대해 전방위 조사를 벌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선양과 허룽시 당국자들을 상대로 집중적인 조사가 이뤄졌으며 누구와 접촉했는지 또, 한국 측 청탁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졌다"고 이 소식통은 말했습니다.

중국 측의 조사가 진행되면서 우리 측 정보요원의 북ㆍ중 접경 지역 활동이 힘들어졌고, 중국 내 대북 정보 활동은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북 정보 수집의 최전선으로 통하는 선양 지역 등은 남북은 물론 주변국 정보 요원의 경쟁이 심한 곳으로 문제가 불거질 경우 중국 측은 곧바로 조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 증거 조작 논란을 일으킨 국정원의 무리수가 감당 못 할 파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종합병원 홈페이지=""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커="">

 

▶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종합병원 홈페이지에서도 정보 유출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대희 기자의 보돕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 아이디,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암호화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시민단체 분석 결과 강북삼성병원 등 전국 16개 종합병원 홈페이지에서는 이러한 규정을 어기고 있었습니다.

로그인할 때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구간, IDㆍ비밀번호를 찾을 때와 본인 확인을 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구간에 개인정보가 암호화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서울시 동부병원, 원주세브란스병원 등 5곳은 이 세 가지 구간 전부를 암호화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보화사회실천연합은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PC에 악성코드가 설치된 경우 해당 병원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손쉽게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병원은 진료 예약이나 의료상담 등 법적으로 규정된 '민감정보'가 담겨 있어 외부로 유출될 경우 피해가 더 큽니다.

카드사를 통해 사실상 전 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상황에서도 여전히 소홀한 사례가 속속 발견되면서 추가 피해는 시간문제로 보입니다.

<우여곡절…박근혜 정부="" 1년="">

사진=청와대 제공

 

▶ 박근혜 대통령이 내일이면 취임 1주년을 맞습니다.

출범 1주년을 맞는 박근혜 정부의 우여곡절을 임진수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 희망과 기대 속에 출범한 박근혜 정부.

하지만 출발부터 삐걱거렸습니다.

고위 공직 후보자 6명이 잇따라 낙마하면서 '불통' 논란의 씨가 뿌려졌습니다.

윤창중 전 대변인 성추행 사건은 국제적 망신거리였습니다.

8월 초 발표한 세제개혁안은 봉급생활자들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원점으로 후퇴했습니다.

국가기관 대선 개입 문제는 국기를 흔드는 문제였지만, 박 대통령은 책임 회피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혁 대상인 국정원은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등으로 정치에 개입했습니다.

남북관계에서는 박 대통령의 흔들리지 않는 원칙이 빛났습니다.

외교 분야에서도 일본을 뺀 한반도 주변 3대 강국과 신뢰가 깊어지면서 성과가 이어졌습니다.

박 대통령이 지난 1년간 주력한 것은 경젭니다.

경제민주화 후퇴 등은 비판받아야 하지만, 경제 활성화에 대한 집념은 평가해야 합니다.

갤럽 여론조사 결과 지난주 박 대통령의 지지도는 56%였습니다.

역대 대통령의 취임 1년 지지도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지지돕니다.

<안철수 이름="" 빠지면="" 신당="" 지지율="" 급락="">

▶ 안철수 의원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고 정당 지지도를 물었을 경우 새정치연합 지지도가 눈에 띄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조작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검찰 조사보다는 특검이나 국정조사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조근호 기자의 보돕니다.

= CBS노컷뉴스와 여론조사전문업체인 <포커스컴퍼니>가 지난 22일과 23일 안철수 의원의 이름을 뺀 채 정당 지지도를 물었더니 새정치연합을 지지한다는 답은 8.8%였습니다.

새누리당은 41.0%, 민주당은 22.5%였습니다.

앞서 한국갤럽이 '새정치신당'이라는 이름으로 2월 첫 주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지지도는 25%로 안철수 신당으로 조사한 1월 둘째 주의 31%보다 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안 의원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을 경우 신당 지지도가 급격히 하락한다는 사실이 거듭 확인된 셈입니다.

한편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조작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방법을 묻자 '특검 수사'라는 응답이 41.9%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국정 조사' 25.2%였습니다.

반면 '검찰 조사'라는 답은 23.8%에 그쳐 검찰이 연루된 사건을 검찰이 조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국 19살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상대로 실시됐으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는 ±3.1%포인트입니다.

<포커스 뉴스="">

오늘의 주요 뉴스를 짚어보는 포커스 뉴습니다. 정치부 안성용 기자 나와 있습니다.

▶ 내일이 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이네요.

=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많은 신문이 박근혜 정부의 1년을 평가하는 기사들을 싣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정부 부처 업무보고 마지막 일정으로 산업부와 중소기업청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습니다.

박 대통령이 요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세세한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시를 해서 '만기친람'이다, '깨알리더십'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말을 할지 지켜봐야겠고요.

▶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기는 것은 좀 문제지만, 작은 부분까지 챙기는 것을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 않나요?

= 오히려 국민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긍정적인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지적하고 싶은 곳만 지적하고, 하고 싶은 말만 하는 만기친람이라면 문제겠죠.

국민들이 모두 관심을 갖고 있는 굵직한 사안에 대해서는 유불리를 떠나서 대통령이 특히 분명한 메시지를 줘야죠.

오늘쯤에는 박 대통령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과 관련한 국정원의 증거 조작 의혹에 대해 이렇다저렇다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터진 게 벌써 일주일이 넘었습니다만, 박 대통령은 아직 아무 얘기도 안 했습니다.

마치 국정원 댓글 사건 때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면서 차일피일 미루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 직속의 국가기관이 증거를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 대통령이 침묵을 지키는 것은 직무유기 아니겠습니까?

▶ 오늘은 또 지방선거가 꼭 100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 아닙니까?

= 지방선거의 하이라이트는 뭐니뭐니해도 서울시장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야권의 박원순 시장에 맞설 후보를 정하기 위한 여권 예비후보들의 신경전이 뜨겁습니다.

티격태격하면서 국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그러면서 박원순 시장의 아성에 도전하는 것이죠.

어제 정몽준 의원이 2박 3일간의 중국 방문길에서 돌아왔는데 조만간 서울시장 출마와 관련한 입장을 밝힌다고 합니다.

오늘은 정 의원이 경희대에서 특강을 한다니까 이 자리에서 서울시장 선거에 대한 얘기도 분명 나올 겁니다. 지켜보도록 하고요.

'박심논란'을 일으켰고, 현재는 미국에 나가 있는 김황식 전 총리도 3월에는 귀국을 합니다.

정몽준-김황식 구도 속에서 상대적으로 조명을 덜 받고 있는 이혜훈 최고위원은 오늘 가장 먼저 예비후보 등록을 한다고 합니다.

여권의 서울시장 선거전 판 키우기가 재미있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 감사원이 오늘부터 공공기관 감사에 착수하네요.

= 요즘 박근혜 대통령의 최대 화두는 공공기관 개혁이죠.

감사원이 박 대통령의 공공기관 개혁을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오늘부터 공공기관 대규모 감사에 착수합니다.

모두 2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30여 개 기관을 감사합니다.

1차 감사 대상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4개 공기업과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공사 등 2개 금융공공기관입니다.

공공기관 관리ㆍ감독 체계상 문제점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주무 부처 감사도 실시됩니다.

특별조사국에서는 경영 관리, 감독 실태와는 별도로 주요 공공기관 임직원 비리 점검 등 감찰 활동도 함께 펼쳐나갑니다.

공기업들이 '신의 직장'으로 불리던 좋은 시절 다 가고 이제는 긴장의 나날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오늘부터 한미 합동군사훈련이 시작되죠?

= 2차 이산가족 상봉 둘째 날인 오늘부터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키리졸브> 연습이 시작됩니다.

이 훈련은 실제 병력 투입 없이 컴퓨터상으로만 치러지는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이 훈련이 끝나면 곧바로 실제 병력이 투입되는 한미 합동 <독수리연습>이 실시됩니다.

그런데 독수리연습에 투입되는 미군 병력이 지난해보다 2,500여 명 줄어든 7,500여 명이고, 우리 군도 폭설에 따른 대민 지원으로 참여 규모가 줄었습니다.

B-2나 B-52 전략 폭격기 등 미군 핵심 전력도 불참하고 과도한 훈련 홍보도 자제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북한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뜻이 담겨있습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이희진="" 기잡니다.="">

▶ '4대강 사업' 빚더미를 끝내 국민이 짊어지게 되나요?

= 한겨레 1면 <'4대강' 빚, 결국 서민 수도요금 올려 막는다> 기삽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기재부에 낸 공공기관 정상화 이행계획에서 "자구노력만으로는 재무구조 개선에 한계가 있으므로 적정 수준의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4대강 사업을 떠맡는 바람에 수자원공사가 진 빚이 무려 8조 원인데 이걸 국민 혈세 투입이나 수도 요금 인상으로 해결해 달라는 겁니다.

감사원 감사를 통해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을 위장한, 대국민 사기극이었음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정권이 국민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이고, 그로 인한 천문학적 액수의 부채까지 국민에게 떠넘긴다면 그야말로 국민을 '봉'으로 안다는 얘기겠죠.

▶ 공기업 낙하산 떨어지는 거만 봐도 정권이 정말 국민을 봉으로 아는 거 같아요.

= 낙하산 얘기하는 거, 저도 정말 입이 아프고 애청자 여러분들도 아주 짜증이 나실 텐데요.

그렇지만 오늘 아침도 소위 보수ㆍ진보를 가리지 않고 거의 모든 신문이 또다시 일제히 비판을 쏟아내는 걸 보면 낙하산 문제 진짜 심각하고 중대합니다.

동아일보는 <"낙하산 근절" 무색한 공기업 낙하산 행진>이라는 기사를 1면에 올렸습니다.

기재부가 이른바 '낙하산 근절 대책'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지난 20일 당일에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친박' 이상권 전 의원이 사장으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동서발전 감사 자리를 또다시 친박 인사들이 꿰찼습니다.

조선일보 30면 '기자의 시각' 제목은 <厚顔無恥 공기업="" 낙하산="">이고, 중앙일보는 <'낙하산 근절' 발표 직후 또 낙하산… 국민을 놀리나>라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 공기업 낙하산처럼 여론 무시하고 막무가내이기는 우리 軍도 만만찮네요.

= 한겨레 9면에 <'여성 1등' 막으려 안간힘 쓰는 '군'>이라는 기사가 있고, 동아일보는 10면 관련 기사 제목을 <女風 견제="" 꼼수,="" 이번엔="" 육사="">로 달았습니다.

수석 여생도에게 대통령상을 주지 않으려던 공사와 여대가 군사훈련 평가 1위를 휩쓸자 학교 순위제를 폐지한 ROTC에 이어 이번엔 육삽니다.

육사가 성적 평가 방식을 군사훈련과 체육 가중치를 대폭 높이고 일반학과 비중은 크게 낮추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2012년과 지난해 수석졸업을 잇달아 여생도가 차지하자 여생도에게 불리하도록 평가 방식을 바꿨다는 게 신문들의 지적입니다.

게다가 육사는 바뀐 평가 방식을 당장 올해 졸업생들에게 소급 적용하려고까지 했답니다.

조선일보는 8면 '기자수첩'에서 "초등학교에서도 졸업 직전 성적 산정 기준을 바꾸는 일은 없다"며 "'초등학교보다 못하다'는 지적에 육사는 뭐라고 답할 것이냐"고 따졌습니다.

▶ 우리 군은 여성 견제에 안간힘인데 이탈리아는 여성 능력에 기대 국가 면모 일신에 나섰군요.

= 조선일보 18면이 전한 외신인데요, 제목이 <39세 伊 총리의 실험… 각료 절반 여성, 國防도 여성>입니다.

이탈리아는 전임 베를루스코니 총리가 막강한 재력으로 20년간 이탈리아 정ㆍ재계를 쥐락펴락하면서 총리의 부패ㆍ섹스 스캔들이 끊이지 않는 등 나라 꼴이 말이 아니었죠.

그런데 신임 마테오 렌치 총리가 16명 장관 가운데 8명을 여성으로 채우고, 특히 국방장관에도 여성을 기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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