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정보 공개 한다며 선택적으로 유리한 것만 내세워 압박
- 공기업 부채, 정부의 정책 실패 책임을 공기업 구성원들에게 떠 넘기고 있어
- 부채 해결 위해 이자가 이자를 낳아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것부터 막아야 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2월 21일 (금)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준형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팀장)
◇ 정관용>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막겠다. 또 낙하산 인사 막겠다. 경영혁신을 하겠다, 이런 내용의 대책을 내놨죠. 그런데 이 공기업 노조에서는 낙하산 이미 내려갈 사람 이미 다 내려갔는데 이제 와서 뭘 막겠다는 거냐. 그리고 또 경쟁 도입해서 기업 분할하고 매각하고 자회사 신설하는 게 결국 민영화로 가자는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하네요.) 공공기관 노조의 입장 들어봅니다. 공공운수연맹 공공기관사업팀의 박준형 팀장 연결하죠. 박 팀장님, 안녕하세요.
◆ 박준형>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공공운수연맹 여기에는 어떤 공공기관들이 함께 하고 있어요?
◆ 박준형> 공공운수연맹은 민주노총 산하조직인데요. 공기업 측에는 대표적으로 민영화 반대 파업을 했던 철도노조와 가스공사라든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서울대병원 같은 곳에 공기업에 일하는 노동자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기재부,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중점관리 대상으로 삼는 곳들은 거의 다
여기에 들어가 있나요?
◆ 박준형> 저희한테 상당히 있고요. 또 한국노총에 일부 기관이 같이 있습니다.
◇ 정관용> 방금 정부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먼저 정보공개를 확대한다. 각 공공기관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낱낱이 공개하면 개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 박준형> 그렇습니다. 정보공개 당연히 필요하고요. 투명한 정보공개와 함께 원인 진단도 바로 정확하게 돼야 한다고 봅니다.
◇ 정관용> 원인 진단이라면 무슨 뜻이죠?
◆ 박준형> 정부가 공개하겠다고 하는 정보 중에는 사실 강조하는 것은 공기업의 인사라든가 복리후생 부분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 정관용> 이른바 방만 경영 그 쪽이죠?
◆ 박준형> 네, 맞습니다. 사실 더더욱 필요한 것은 진짜 부채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정부 정책의 실패 부분이라든가, 정확하게 분석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공개되는 건 저희는 매우 환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다음에 자산 같은 걸 좀 매각해서 부채비율을 낮춘다. 그리고 자회사 설립 등등을 통해서 경쟁을 촉진한다, 이런 내용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박준형> 앞에 말씀드린 부채 원인과도 상관이 있는 부분인데요. 정부가 정보를 공개하면서도 사실 모든 것을 투명하게 하기보다는 선택적으로 유리한 내용만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안도 왜곡된 대안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공공기관의 부채가 많고 개혁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게 과연 공공기관의 알짜 자산을 매각한다든가 자회사로 분할한다든가, 이게 대안인지는 매우 좀 의문이고요. 예를 들어서 최근 나온 얘기는 철도 공사에서 인천공항철도를 매각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렵게 운영을 정상화했던 인천공항철도를 매각할 경우에는 결국 재벌들한테 매각할 수밖에 없고 민영화로 연결됩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민영화하지 않겠다라고 주장하면서 실제로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이중적 모습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매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방금 얘기하신 공항철도 부분에 대해서 기획재정부 김상규 차관보는 이거는 원래가 인천공항철도 주식회사가 따로 있고, 지금 코레일은 재무적 투자자로서 그걸 인수해서, 이 재무적 투자자는 지분을 좀 투자한 것보다 부풀려서 팔고 나오는 게 사실 목적이 아니냐. 그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 하던데요.
◆ 박준형> 네, 그런데 애초에 설립 자체가 민자로 설립된 것 자체가 문제가 있고요. 지하철이라든지 철도는 공공자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가 투자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애초에 민자 투자 활성화한다는 명분으로 재벌기업들에게 운영권을 줬습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채가 생기고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철도공사가 인수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겨우 운영을 정상화를 했습니다, 어렵게 해서.
◇ 정관용> 그 운영을 지금 코레일이 직접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인천공항철도 주식회사가 여전히 운영하고 있다. 다만 지분 투자만 했을 뿐이다, 이런 주장인데요.
◆ 박준형> 아닙니다. 실제로 경영권을 가지고 경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수했다고 정상화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와서 정상화된 이후에 돈이 될 것 같으니까 재벌에게 다 넘기겠다라는 것인데, 이게 과연 올바른 것인지 국민들이 좀 판단하셔야 될 걸로 봅니다.
◇ 정관용> 아니, 그렇다면 돈 될 것 같으니까 남한테 넘긴다. 그렇게 할, 그 어떤 경영자적 인식이 과연 가능할까요?
◆ 박준형> 정부가 이렇게 몰아붙이니까 하고 있는 것인데요. 사실 공기업들 입장에서는 알짜 재산을 매각하는 게 마음에 내키는 일이 아닙니다.
◇ 정관용> 그런데 팔기 싫은데도 억지로 판다, 이 말입니까?
◆ 박준형> 네, 그렇습니다. 부채를 감축하라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맞추기 위해서는 알짜 재산이라도 매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 정관용> 어쨌든 정부의 입장은 알짜 재산을 누가 팔겠습니까, 이러면서 이 중점 사업이 아닌 주변 사업 관련분야 사업, 이런 것들부터 정리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던데. 지금 노조는 그렇게 안 보신다, 이 말이군요?
◆ 박준형>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부분은 지금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과거에 작년에 부총리께서 직접 공공기관의 우량 자산을 매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걸 통해서 부채를 줄여야 한다고 말씀하셔놓고 이제 와서는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과연 뭐가 진심인지 알 수 없는 것이죠.
◇ 정관용> 또 자회사 설립을 통한 경쟁 촉진, 이건 어떻게 보세요?
◆ 박준형> 공기업이 설립된 이유는 국민에게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인데 만약에 서비스를 잘 제공할 수 있다면 자회사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과연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이 중복 투자할 수밖에 없고. 또 이 과정에서 무리하게 민자를 끌어들여서 민영화의 우려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경쟁시킨다고 하는 건 맞지가 않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서울 지하철, 예컨대 보면 2호선과 5호선이 경쟁한다. 그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노선이기 때문에요. 마찬가지로 대부분 공기업이 그런 실정인데. 억지로 경쟁구도 만든다고 해서 서비스가 좋아질 것이다, 이거는 무리한 주장입니다.
◇ 정관용> 그러면 자산 매각이나 자회사 설립, 경쟁촉진 이런 게 아니다. 그런 건 방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시면, 그럼 노조가 생각하는 이 부채 감축과 경영혁신의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 박준형> 일단 부채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요. 지금 공기업 부채의 가장 큰 증가원인은 지난 정부에서 4대강 사업이라든가 보금자리주택사업이라든가, 이런 정부 정책사업의 실패에 있습니다.
◇ 정관용> 그건 뭐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이걸?
◆ 박준형> 그래서 일단 그 내용에 대해서 당사자들 처벌부터 시작해서 조치가 필요하고 특히 이번 정부에서는 그러지 않겠다라는 분명한 조치가 있어야 더 늘지 않게 됩니다. 더 늘지 않게 되고. 이미 있는 부채의 감축에 대해서는 부채가, 이미 늘어난 부채가 계속 누적되는 매우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가 금융이자입니다. 매일매일 엄청난 이자가 붙고 있는데요. 이런 이자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현재 금융기관을 통해서 빌려 있는 회사채나 이런 것들을 국채로 전환한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자 부담을 줄여야 더 이상 눈덩이처럼 불지가 않습니다. 이런 조치가 매우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건 이자 부담 줄이는 것 방법 하나만 지금 구체적으로 내놓으신 거지. 부채 자체를 전체 규모를 줄이는 방법은 하나도 말씀을 안 하셨네요?
◆ 박준형> (웃음)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 정관용> 전부 정책 잘못이니까 책임자 찾아서 처벌하자. 그런다고 부채가 줄어듭니까?
◆ 박준형> 그 이후에 부채가 더 늘지 않게 방지하는 방법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현재에 있는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실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 정관용> 어떤 합의요?
◆ 박준형> 예를 들어서 4대강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보금자리주택을 통해서 늘어난 부채를 줄인다고 할 때 또는 해외의 자원개발을 통해서 만들어진 부채를 줄인다고 할 때, 우량 자산을 파는 것이 문제냐. 아니면 경영을 효율화하고 전문적인 경영인들이 제대로 된 사업을 통해서 부채를 감축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방법이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낙하산 문제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제한이 되는데요. 저희가 보기에는 공공기관 운영을 제대로 아는 분들이 공공기관에 와서 하는 것이...
◇ 정관용> 아까 알짜 재산 매각은 이미 반대하셨고. 결국 지금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전문경영인이 와서 경영효율화 하면 됩니다. 이 말씀이잖아요.
◆ 박준형> 네.
◇ 정관용> 그럼 너무 추상적이지 않나요? 무슨 방법이 없어요, 구체성을 띠는 게?
◆ 박준형> 결국은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 지난 정부에서 만들어놓은 부채가 매우 악성부채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대강 사업을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생긴 부채를 없애는 방법이 사실 거의 없는 것이죠.
◇ 정관용> 뾰족한 방법이 없다, 그 말씀이죠?
◆ 박준형>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지금 정부랑 공공기관 노조 사이의 견해 차이가 워낙 심한데. 지금 정부의 경영평가나 노사교섭 거부하겠다라고 이미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 박준형>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 방식은 그대로 유지됩니까?
◆ 박준형>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사실 노사 간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노조와 대화하려는 자세는 없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그것을 모두 수용할 수는 없고. 따라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교섭하지 않겠다라는 것이고요. 다른 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 정관용> 그런 반대의 움직임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공기업의 저항이나 시위 같이 개혁 방해하는 행위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어떻게 보세요?
◆ 박준형> 저희 공기업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문제는 공기업개혁을 하는 사람들이 결국 공기업에 일하고 있는 종사자들이 해야 합니다.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종사자의 마음을 얻고 협의를 하고 좋은 방법 찾아야지 개혁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부는 지금 공기업 종사자들이 져야 될 책임도 아닌 것을 책임을 전가하고 이렇게 엄포를 놓고 있는 과정에서 어떻게 마음 얻어서 개혁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고요. 지금이라도 정부가 노동조합과 교섭에 나서서 이 올바른 개혁 방안 대해서 논의한다고 하면 저희도 충분히 논의하고, 문제가 있다면 고칠 생각이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박준형>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