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계기 이산가족 상봉일인 20일 오전 강원도 속초 한화콘도에서 1차 상봉 대상자 허경옥 할머니(86)가 상봉장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사진=속초 윤성호 기자
이산가족 상봉 규모의 확대와 상시화를 위해 금강산관광 재개 허용 여부와 5․24조치의 단계적 해제로 북한의 협조를 이끌어 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의 정성장 수석연구위원은 20일 "3년 4개월 만에 이산가족 상봉이 시작됐지만, 현재와 같은 상봉 방식으로는 이산가족의 상당수가 단 한 번도 북한의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사망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성장 수석연구위원은 "이산가족 상시 상봉이 이뤄지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북한이 국력상의 열세로 이산가족 상봉이 체제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소극적 태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역대 한국 정부도 이러한 북한을 설득해 상시 상봉을 이뤄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최근에 시작된 ‘남북 고위급 접촉’ 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앞으로 북한에게 매달 600 가족 정도씩 해마다 최소한 7,200 이산가족의 상봉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 수석연구위원은 이를 위해 이산가족상봉 규모의 확대와 상시화에 대한 북한의 협조 정도에 따라 금강산관광 재개 허용 여부 그리고 관광객 규모를 합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5․24조치의 단계적 해제를 결정한다면 이산가족상봉에 대한 북한의 보다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 수석연구위원은 또 "지금처럼 설이나 추석 명절 등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매일 일정한 수, 예를 들어 20 가족 정도의 이산가족 상봉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해당 인력 확보와 이산가족 조사 등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면, 첫 달에는 매일 6가족의 상봉으로 시작해, 그 다음 달에는 매일 8 가족 등 단계적으로 점차 상봉 규모를 확대해 나가는 방법도 제안했다.
정 수석연구위원은 현재의 상봉자 선정 방법도 전환을 촉구했다.
대한적십자사의 이산가족 선정은 ‘고령자 우선’ 방식이 아니라 ‘추첨’ 방식이어서 90살 이상의 고령 이산가족의 상당수가 북한의 가족을 만나지 못한 채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며 ‘고령자 우선’ 방식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 이산가족 생존자 7만 5천여명 가운데 90살 이상이 11.1%이며, 80살 이상도 52.8%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2003년 이후 사망자도 해마다 평균 약 3,800명에 이르고 있지만, 상봉자 수는 1,800명에 지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