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만의 해금,방학 끝난듯 시원섭섭
-安 야권연대 부정? 일회용 발언일것
-이석기 징역12년? 사람도 예방적 살처분 하나■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회찬 정의당 전 대표
1년 전 삼성 X파일 판결로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과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던 노회찬 전 의원, 노 전 의원이 지난 주 금요일을 기점으로 복권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치적으로 자유의 몸이 된 건데요. 여야 사이에 민감한 이슈가 많은 때라 정치권에서는 반기는 목소리, 긴장하는 목소리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는 어떤 심경일까요? 1년 만에 자유인이 된 노회찬 정의당 전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노 전 대표님 안녕하세요?
◆ 노회찬>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자유의 몸이 되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 노회찬> 방학이 끝난 학생같이 시원하면서도 또 방학이 끝났으니까 섭섭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 김현정> 트위터를 보니까 이런 글을 남기셨어요. ‘이 길을 처음 떠날 때의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더 낮은 곳을 향해 더욱 낮은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어떤 각오이실까요?
◆ 노회찬> 저는 청춘을 바쳐서 한국에서 진보정당을 일궈온 사람인데, 지금 진보정당의 처지나 평가가 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도 진보정당을 다시 한국 정치에 기여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한 축으로 복원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제가 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처음 당을 만들 때의 그 심경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뜻입니다.
◇ 김현정> 진보정당이 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 노회찬> 처음 원내 진출할 때는 요즘에 새롭게 출발하는 당처럼 지지율이 20%까지 올라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정치개혁이나 또는 민생 복원에 많은 기대를 모았고요. 그러나 기대가 컸던 반면에 그 기대를 충족시키는 치밀하고 끈질긴 노력이 부족하고, 오히려 내부에서 이념편향이라거나 패권다툼, 또는 잦은 분열이라거나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일들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보면 내건 깃발대로 서민을 위한 정당이 되기보다는 자기 욕심들을 많이 부렸던 것은 아닌가 하는 반성도 되고요. 그러나 진보정당이 없이 복지국가로 간 역사적 사례도 없고 한국에 꼭 필요한 것 중의 하나가 정치 선진화를 위해서도 제대로 된 진보정당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진보정당을 만드는데 진력을 다하겠다, 그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최근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또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 재판, 이런 것들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 노회찬> 저도 그 회합에서 오간 얘기들을 듣고 그분들하고 같이 활동했던 사람이기도 하지만 대단히 놀랐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용납하기도 어려운 내용들이 많았고요.
그러나 법으로 다스릴 때는 엄격히 죄형법정주의나 증거주의원칙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구체적 계획과 준비가 없는 그런 상태를 가지고 사상이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과도하게 법을 적용한 게 아닌가, 마음으로 범한 죄를 마치 행동을 하다가 미수에 그친 것처럼 처벌한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요즘에 조류독감 같은 것이 예방차원에서 살처분 하는 경우는 이해가 되는데, 사람의 행위를 전염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예방차원에서 함부로 살처분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정당해산 같은 것도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민들의 선거를 통해서 정치적으로 해결해야지, 이것을 하나하나 이러저러한 반대편의 논리로 법정으로 가져가기 시작하면 정치 자체가 실종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 그래서 이런 일이 가져올 여러 가지 패단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 지난 1년간 정치권 핫 이슈 중의 하나가 안철수 신당이었는데, 이 신당 움직임은 어떻게 지켜보고 계셨어요?
◆ 노회찬> 우선 축하하고 잘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높은 지지율이 1년째 지속되는 것은 기존 정치에 대한 실망 때문이기 때문에 다른 정당들도 반성을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다만 새롭게 출범한 당이 국민들의 기성정치에 대한 염증과 불만을 온전히 받아낼 수 있을 것인가는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고 지방선거 등을 통해서 판가름 나지 않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
◇ 김현정> 정의당의 심상정 원내대표께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안철수 의원의 새 정치가 어떻게 구체화되느냐에 따라서 개혁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저희와의 인터뷰에서 하신 적이 있는데 이제 그 신당이 구체화되고 있는 것을 보고서 그 가능성을 어떻게 타진하십니까?
◆ 노회찬>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민주당하고도 그런 관계입니다마는, 한편으로는 경쟁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개혁이라거나 여러 가지 같은 정책 이슈에 관해서는 협력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아마 그런 뜻으로 나온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안철수 신당, 새정치연합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제 저희들은 모든 면에서 똑같다면 당이 따로 있을 이유가 없겠죠.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지나가는 좌표가 다르기 때문에 당은 따로 있지만 필요할 때는 그리고 부분적인 정책이 같을 때는 그런 전술적인 제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야권연대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와중인데, 당장 지방선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노회찬> 제가 보기에는 전면적으로 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인위적이고, 정치공학적이고 명문도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연대 안 하는 것도 대단히 경직된 자세라고 보여집니다.
◇ 김현정> '어떤 경우도 연대 아니다' 라고 선을 긋고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
◆ 노회찬> 네, 그렇죠. 그것도 대단히 경직된 자세이죠. 충분히 명분이 있고, 그리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조건 하에서는 연대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것을 미리부터 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선거 초반에 기 싸움 차원에서 취하고 있는 입장이지 계속 유지되기도 어려울 것이다(라고 본다). 지방선거만이 아니라 재보궐 선거도 있고 앞으로 총선, 대선 다 있는데 그러면 우리 당은 어떤 경우에도 연대하지 않는다 라는 선을 지켜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거의 일회용 발언 이상의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대응하는 초기 단계에서 나온 얘기지, 제가 볼 때는 실제로 그 구성원이라거나 여러 가지 주요 정책이라거나 이런 차원에서 볼 때, 경우에 따라서 선거전술 차원에서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영역에서 연대가 있을 수 있는 게 아닌가, 그 범위를 예측하기는 힘들겠습니다마는.
◇ 김현정> 말하자면 조건이라 하심은 새누리당에 어부지리 주는 그런 상황에서는 연대해야 된다 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런 거죠?
◆ 노회찬>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보들이 어떤 후보들이고, 또 그것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에 크냐 작으냐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될 문제이다(라고 본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무원칙하게 신뢰 하나만을 위해서 정치공학적으로, 또 기계적으로 연대를 전면화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또 필요하지도 않다 라고 생각됩니다.
◇ 김현정> 마침 지방선거를 앞두고 복귀를 하시는 바람에 노 전 대표가 서울 시장에 출마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 여부가 관심이 갈 수밖에 없다는 거 아시죠?
◆ 노회찬> 네.
◇ 김현정> 정의당에서는 "서울시장 선거 아니면 7월 재보궐선거, 다 가능성 열어놓고 노회찬 전 대표를 논의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떤 생각 가지고 계세요?
◆ 노회찬> 당에서는 당연히 아마 그러실 것 같은데, 저도 서울시장에 출마한 바도 있고 복귀 준비도 많이 했던 사람이기는 합니다만 바로 2년 넉달 전에, 2011년 말에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가 있을 때 제가 박원순 시장의 공동선대위원장 중의 한 명이었습니다. 선거운동 열심히 했고요. 그런데 지금 불과 2년 만에, 제가 볼 때는 품질보증기간이 아직 안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서서 이 상품이 잘못됐으니까 반납하고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인간의 도리는 아니지 않는가 (생각하고). 당원의 도리도 중요하겠지만, 당원의 도리가 인간의 도리를 넘어설 수는 없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거죠.
◇ 김현정> 그런데 진보정당세력이 상당히 약화된 상황에서, 당에서는 상징적인 서울시장 후보에는 한 분을 꼭 내고 싶을 것이고 노회찬 전 대표를 당연히 꼽게 될텐데, 이렇게 시장 출마를 요구한다면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 노회찬> 당에서 후보를 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로서는 사실 저도 선거운동 꽤 열심히 해서 박원순 후보를 당선시키는 여러 힘 중의 한 축으로 작용도 했는데, 2년 만에 나서면 그러면 당신이 2년 전에 한 얘기는 뭐냐, 이런 물음 앞에서 제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측면이 있다는 말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