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켈 독일 총리 "스위스 반이민법 대응 자제해야"

"EU 이해 손상하지 않는 해결책 모색이 중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국민투표로 반이민법을 채택한 스위스에 유럽연합(EU)이 즉각적인 대응에 나서는 것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메르켈 총리는 18일(현지시간) 독일을 방문한 디디에 부르크할터 대통령과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스위스가 국민투표 결정 사항을 3년 안에 어떻게 실행에 옮기는지를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스위스의 실행 과정을 기다리지 않고 초기 단계에서 대응을 결정하는 것을 삼갈 것을 조언한다"고 덧붙였다.

메르켈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스위스에 대한 보복조치가 EU 내에서 가시화되는 것을 경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EU는 스위스가 크로아티아에 노동시장 개방을 거부하며 본격적으로 이민 제한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800억 유로의 기금으로 운영되는 '에라스무스 학생교류 프로그램'에 스위스가 참여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스위스와 국경을 가로지르는 전력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의 협정 체결을 위해 진행해오던 협상도 중단했다.

메르켈 총리는 EU와 스위스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와 관련 "스위스의 국민투표 결과를 존중하면서 EU와 스위스가 가능한 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이번 결과를 다루는 것이 우리의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사안에 대한 해법을 찾으려고 노력하되 스위스의 국민투표 결과가 "EU의 이해를 추가로 손상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부르크할터 스위스 대통령은 스위스와 독일의 무역 규모가 750억 유로(한화 110조원)로 독일과 중국 간 무역규모의 절반에 이르고 스위스 내에 독일인 35만 명이 일하고 있다며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당장 시행에 들어가지 않는 결정 때문에 모든 것을 중단할 이유가 없다"며 연구개발이나 전력생산 등 분야에서 협력을 중단하는 것은 누구의 이해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