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간, 여권 침해 형법 개정안 수정키로

하미드 카르자이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은 의회를 통과한 형법 개정안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비등한 가운데 개정안 수정을 명령했다고 그의 대변인이 17일 밝혔다.

카르자이 대통령이 여성 성폭력 혐의를 받는 피고인 친척 등의 증언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형법 개정안의 최종 재가 단계에서 서명을 거부하고 수정을 명령한 것이다.

아이말 파이지 대변인은 카르자이 대통령이 형법 개정안에 대한 국내외의 비판 여론을 익히 알고 있으며 각의에서 수정을 지시했다고 확인했다.

파이지 대변인은 "형법 개정안을 수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발휘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법무부가 수정 작업을 하겠지만 증언금지 조항 삭제는 분명하다고 말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여성을 상대로 한 폭력의 대부분이 가정에서 이뤄지는 상황에서 당초 의회가 통과시킨 개정안은 성폭력 피해자, 증인들에게 사실상 침묵을 강요함으로써 여권을 크게 침해한다는 비난이 끊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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