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보조금 사업 무려 2천여개…정부, 통폐합 나선다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2014-02-18 07:22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상가임대차 보호 강화도 추진

 

정부가 2천여개에 달하는 각종 보조금 사업을 통폐합한다.

고용, 복지 분야의 전달체계는 시군구 단위로 통합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1천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문제 해소를 위해 상환부담을 장기분할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주택시장 정상화 차원에서는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고 상가임대차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18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이번주에 확정해 오는 25일 발표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한국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정책적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성장동력을 확충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고 강조했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