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이민규제 강화한 스위스와 협력 협상 중단

900억 유로 규모 EU 협력사업에 스위스 참여 거부

유럽연합(EU)이 국민투표로 외국인 이민 규제안을 통과시킨 스위스와 연구·교육 협력을 위한 협상을 중단한다고 16일(현지시간) 밝혔다.

EU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800억 유로 규모의 연구사업과 147억 유로 규모의 교육사업을 진행한다. 이에 참여하려는 스위스에 '참여 불가'를 선언한 것이다.

EU의 이 같은 결정은 지난 15일 스위스 법무부가 새 이민 규제안에 따라 크로아티아에 노동시장을 개방하는 조약에 서명할 수 없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다.

스위스가 지난 9일 통과시킨 새 이민 규제안은 유럽연합(EU) 시민권자의 자국 내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EU 회원국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스위스는 EU 회원국은 아니지만, 1999년 EU와 조약을 체결해 EU 시민과 자국 국민이 동등한 조건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지난해 EU에 가입한 크로아티아도 스위스와 노동시장 참여 조약을 추진했으나 새 이민 규제안에 가로막혔다.

EU 집행위원회의 조 헤논 대변인은 "스위스의 협력사업 참여 협상은 스위스가 (크로아티아와의) 조약에 서명할 때까지 연기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