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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외무상, 유사시 美핵무기 일본반입 가능성 열어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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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2-14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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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권 답변 계승…그때의 정권이 판단해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이 유사시 미국의 핵무기를 일본에 들여올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취지로 14일 발언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시다 외무상은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어쩔 수 없는 경우 미군이 핵무기를 일본에 반입하는 것에 관해 민주당 정권 당시의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외무상의 답변을 "아베 내각으로서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기시다 외무상은 "국민의 안전이 위기 상황에 부닥쳐도 어디까지나 (비핵 3)원칙을 지킬 것인가, 예외를 만들 것인가는 그때 정권이 판단해야 할 일이며 장래를 속박하는 것은 안 된다"는 오카다 당시 외무상의 발언을 소개했다.

기시다 외무상은 또 '한반도 유사시에 주일 미군의 출격을 두고 미국 측으로부터 사전협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는 질의에 대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일본의 안전에 매우 중요하다"고 답변한 뒤 '적절하고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오카다 당시 외무상의 답변을 계승한다고 밝혔다.

그는 유사시 오키나와(沖繩)에 미국의 핵 반입을 용인하는 미국과 일본의 비밀합의에 대해선 "(해당) 문서가 역대 내각에 계승되지 않아 미·일 양국 정부를 구속하는 효과가 없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오키나와를 일본에 반환하기로 결정한 1969년 11월 미·일 정상회담에서 당시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과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일본 총리는 '유사시 오키나와 미군기지에 미국의 핵 반입을 인정한다"고 비밀합의했으며, 사토 총리가 합의문을 집에 보관하고 이후 정부에 승계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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