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진보당 해산심판' 재판서 직접 변론

법무부는 오는 28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 첫 번째 변론기일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직접 참석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황 장관이 변론기일에 정부 대표로 직접 참석해 발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법상 각종 심판 절차에서 정부가 당사자인 경우 법무부 장관이 대표를 맡도록 규정돼 있지만, 장관이 직접 법정에 서서 발언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검찰내 대표적인 공안통으로 꼽히는 황 장관은 첫 번째 변론기일이라는 중대성을 감안해 직접 발언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통합진보당 측 소송대리인단은 "법정 외에서 법무부가 발언을 신청한 것을 헌재에서 받아들였다"며 반발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정당 해산심판 청구와 함께 진보당 활동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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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영철 기자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