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5년으로 예정된 전시작권통제권 전환 재연기 문제를 놓고 전직 주한미군 사령관들은 전작권 전환시기와 무관하게 현행 한미 연합사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존 틸럴리(23대·1996∼1999), 월터 샤프(27대·2008∼2011), 제임스 서먼(28대 2011∼2013) 전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은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2014 한·미 안보 과제'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전직 사령관들은 다만 2015년 12월 예정대로 전작권을 전환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미묘한 입장차이를 보였다.
평소 전작권을 예정대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론을 펴온 샤프 전 사령관은 "한국군은 지속적으로 전문성과 자체 능력을 키워가고 있으며 지휘체계도 크게 신뢰할만 하다"고 전작권을 독자 수행할 능력이 있음을 강조했다.
샤프 전 사령관은 그러나 "전작권 전환을 비유하자면 한국군과 미국군 사이의 좋은 결혼"이라며 "조건이 제대로 갖춰지는게 중요하며 지역정세 차원에서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해, 종전과는 다소 다른 미묘한 뉘앙스를 풍겼다.
샤프 전 사령관은 또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 양국군이 적절한 지휘통제 구조를 갖는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연합사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며 "특히 전작권 전환에 따른 새로운 연합사 체제는 전시작전권과 평시작전권을 모두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전환이든, 재연기든) 어떤 쪽으로 결론이 나든지 한미동맹이 강화되는 쪽으로 결론이 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틸럴리 전 사령관은 "전작권 전환시기는 조건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며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주장했다.
틸럴리 전 사령관은 "북한의 위협이 어느 정도 인지, 한국의 자체 능력은 어떤 수순에 와있는지, 전작권 전환에 따라 임무수행이 어떻게 달라지는 지 등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연합사는 지금까지 깨어지지 않은 체제"라고 평가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조건에 기초해 전작권을 전환하는게 가장 좋다고 믿고 있는 만큼 우리도 이를 받아들여 조건이 갖춰질 때까지 현행 전작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주한미군사령관직에서 물러난 서먼 전 사령관은 "(전작권 전환 논의의) 핵심은 명령 및 지휘체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는 것"이라며 "유사시에는 누가 지휘를 하고 누가 지원을 하는 문제를 따질 수 없을 정도로 순식간에 상황이 전개되기 때문에 연합사 체제 속에서 견고한 명령 및 지휘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한 평가와 관련, 샤프 전 사령관은 "장성택 처형은 김정은이 얼마나 자신의 권력유지를 염려하고 있는 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김정은 권력을 안정시키기 위해 무슨 일이라도 일으킬 사람"이라고 말했다.
틸럴리 전 사령관도 "김정은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조치라도 취할 것"이라며 "내 재임기간(1996∼1999)에도 북한 정권의 붕괴를 예측해왔는데 10년이 지난 지금도 붕괴를 얘기하고 있다. 한·미 연합전력을 유지하며 잘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먼 전 사령관은 "일정시점에서 김정은 정권이 붕괴될 것에 대비해 준비하고 계획을 세우며 정보를 수집하는게 긴요하다"고 말했다.
전직 사령관들은 북한이 추가도발시 연합전력을 통한 강력한 대응이 중요하다는데 목소리를 같이했다. 샤프 전 사령관은 "한·미 양국의 강력한 대응계획이 있어야 김정은 정권의 추가 도발을 억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 급변사태시 중국의 개입 가능성에 대해 틸럴리 전 사령관은 "중국의 일방적 개입 시나리오는 정확하지 않은 가정"이라며 가능성을 낮게 봤고, 샤프 전 사령관은 "한·미·중이 상호 소통을 강화하고 '최종 국면'(end state)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공유하는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