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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적극적으로 '괴담' 차단에 나섰다. 선거를 앞두고 '민영화' 프레임에 휘말리면, 선거 패배로도 이어질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내 정책연구소인 여의도연구원은 21일 '민영화 괴담: 장난인가, 장사인가? -거짓선동의 원인과 대책' 토론회를 열어 괴담의 원인과 사회적 비용, 향후 대응책 등을 논의했다.
발제자로 나선 홍성기 아주대 기초교육대학 교수는 "괴담은 마약과 같아서 빠지기 쉽다"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정당과 시민단체들이 철도 민영화, 의료 민영화 괴담을 이용하는 것은 선거에 이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저질 정치문화"라고 지적했다.
이어 "새누리당이 지방선거, 총선에서 정치적 괴담을 피하려면 열심히 홍보를 해야한다"면서 "홍보할 때 유머를 섞어 가면서 국민이 이해하도록 편하게 해야 한다. 같이 흥분하면 지는 쪽이 패배자가 된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손태규 단국대 언론홍보학과 교수는 "괴담은 결국 시간과의 싸움인데 그냥 대변인이 발표하고 누가 나서서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엄청난 양의 소문 유포를 막을 수 없다"면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인터넷에 정통한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은 "괴담을 유포하는데 진보가 가진 편협한 시각도 있지만, 보수 쪽에서도 황당한 얘기들이 있다. 민영화 핵심은 시장이고 경쟁인데, 자꾸 말이 안 되는 '주인 부재론'을 이야기 한다. 그러다보니 불신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이 이렇게 '민영화 괴담'을 적극 차단하고 여론전에 대비하는 것은 야권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이라는 분석이 많다.
토론회를 끝까지 본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의료에 산업화라는 말이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야권에) 말려들게 된다"라면서 "말도 안되는 것들인데 그럴싸하게 퍼져서 너무 안타깝다. 우리는 옳으니까 가만 있는데, 민주당은 잘못된 정보를 집중적으로 퍼나른다. 그래서 우리도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의 주장을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권은 특히 2월 임시국회에서 맞붙을 의료법 개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에서 야권에 절대 밀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기서 밀릴 경우 6·4 지방선거 패배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괴담' 차단에 힘을 쏟는 이유인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일각에선 '민영화 논란'을 야기하는 핵심 논리에 대한 정책적 타당성을 따지지 않고, 프레임과 괴담론 등 정쟁적인 측면으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정부·여당이 정책논리 대결은 외면한 채 괴담론을 명분으로 본격 논쟁을 회피하는 용도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국회 관계자는 "민영화 논란을 괴담론 생산과 차단으로 몰고 가면, 상대의 핵심 논리를 가지고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논리를 상정해 허수아비 논증을 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