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정부 긴장감 속 첫 만남…다음주 본격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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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조건부로 총파업을 결의한 의사협회와 정부가 17일 처음으로 마주앉아 본격적인 협상 준비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들과 의사협회 협상단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의 한식당에서 첫 모임을 가졌다.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모두 발언에서 "의료 갈등을 정부 차원에서 해결하고자 자리를 마련했다"며 "협의체의 운영과 주제, 참석자 등을 정리한 뒤 본 모임을 열겠다"고 밝혔다.

의사협회측 협상 단장을 맡은 임수흠 서울시 의사회장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의료를 만드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의사들만의 주장이 아닌 국민 건강을 바탕으로 논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만남은 본 회의 구성을 위한 사전 모임 성격으로 약 1시간 40분 만에 끝났다.

정부와 의협은 회의를 통해 협의체의 명칭을 '의료발전협의회'로 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산하에 보건의료정책제도 개선과 건강보험제도 개선 협의체를 각각 따로 두기로 했다.

의료발전협의회 본 회의는 오는 22일 저녁 6시 서울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열기로 하고, 앞으로 매주 한 번 협의회를 열어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본회의에서는 원격의료 법안 상정 및 병원 영리화 추진 여부, 저수가 개선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원격의료와 관련해 의사협회는 오진 위험성, 진료가치의 하락 등을 이유로 원격의료 관련 법안의 유보 또는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에서는 일단 법안을 통과시키고 6개월 정도의 시범사업 기간을 둔 이후에 그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병원의 영리사업을 터주는 4차투자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의협은 병원 영리화를 부추긴다며 전면 재검토해야한다고 주장하지만 정부에서는 부작용 방지책을 충분히 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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