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4일="" 화요일="" 아침뉴스="" 하근찬입니다="">일본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버젓이 참배하는가 하면 "한국은 어리석은 국가"라고 망언을 해 전 국민의 공분을 샀죠.
그런데 이번엔 노다 요시히코 전 일본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를 두고 "여학생 고자질 같다"며 무례를 범합니다.
한 나라의 전ㆍ현직 총리, 지도자들이 이런 막말을 해도 되는 건지 자질이 참 의심스럽습니다.
특히 최근 일본은 역사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못 박았는데 한일 관계, 박근혜 대통령 말처럼 이래서야 아무 일 없던 듯 계속 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의 주요="" 뉴습니다="">▶ 사기성 기업 어음을 발생한 혐의 등으로 1조 원대 투자자 피해를 낸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이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 정부가 가계부채 대책 발표를 앞두고 있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 보조금을 쓴 이동통신 3사에 사상 최대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아직도 편법적인 가입자 모집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 미국 버지니아 주 모든 공립학교가 사용하는 교과서에 동해를 병기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주 의회의 첫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 4대 금융그룹 회장 연봉이 올해 최대 40% 삭감됩니다.
▶ 오늘도 중부 내륙 지방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등 이틀째 한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양그룹 현재현="" 회장="" 구속="">
동양그룹 현재현 회장. 송은석 기자/자료사진
▶ 사기성 기업 어음 발행 등으로 1조 원대 투자자 피해를 낸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이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육덕수 기자의 보돕니다.
= 동양그룹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은 어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을 구속했습니다.
또, 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과 김철 전 동양네트웍스 사장, 이상화 전 동양시멘트 대표 등 계열사 전직 임원 3명도 함께 구속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재판부는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 증거 인멸의 우려에 비춰볼 때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동양그룹 회장과 핵심 계열사 사장인 이들은 갚을 능력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1,500억 원대 기업어음을 판매해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와 1조 원대의 계열사 부당 대출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갈 것을 알면서도 개인 투자자 등에게 기업 어음 등을 팔아치운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융 당국에 따르면 동양 사태로 인한 피해자는 4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어제 법원에서는 이들의 처벌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의 시위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그간 혐의를 부인해온 현 회장은 어제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아 현 회장 구속은 기록 심사를 통해 이뤄졌습니다.
<정부 가계부채="" 대책,="" 나오기도="" 전에="" 실효성="" 논란="">
자료사진
정부가 6억 원 이상 고액 전세대출을 억제하는 내용 등의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이기범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 1,000조 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한데요. 정부가 이런저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벌써 실효성 논란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 정부가 이달 말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데 주요 내용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고액 전세주택에 대해서는 대출을 억제해서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하며, 제2금융권 대출도 억제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출 형태도 단기에서 장기로,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바꿔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인다는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대책으로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6억 원 이상 고액 전세주택에 대한 대출을 줄이겠다는 내용인데, 가계대출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 정부 생각은 고액 전세 대출을 억제해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바꾸겠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가계대출 규모를 줄이는 데는 별 효과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가계부채 대책이 아니라 부동산 대책이라는 건데요.
이밖에 중단기 대출을 장기로 바꾸고 변동금리 대신 고정금리 대출을 확대하겠다는 내용도 그동안 반복돼온 정책입니다.
▶ 가계부채 문제는 정부 정책의 실패 때문이라는 지적 역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미국과 유럽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부채 규모를 줄이는 '디레버리징' 과정을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부동산 경기를 띄워서 경기를 활성화하려는 대책을 써왔습니다.
양도세 면제와 다주택보유자 중과세율 폐지하고 처음 집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대출 한도를 확대했습니다.
다시 말해 정부가 빚을 권하는 정책을 써왔습니다.
결국 이 같은 방치가 가계부채 1,000조 원 시대를 불러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그럼 가계부채를 잡을 수 있는 대책은 뭡니까?
= 단순히 대출을 억제한다고 해서 가계부채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부채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서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경제가 전반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또한, 은퇴 후 자영업 개업과 같은 천편일률적인 취업 구조도 다변화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전산에 남지="" 않는="" 이통사="" 불법="" 보조금="" 활개="">▶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 보조금을 쓴 이동통신 3사에 1,000억 원이 넘는 사상 최대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일선 대리점에서는 편법을 동원한 가입자 뺏기가 여전한 것으로 C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박지환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 "과다한 보조금으로 시장질서가 문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정 한도인 27만 원 이내에서 보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한 통신사 관계자의 말입니다.
지난해 말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 보조금에 사상 최대 과징금을 부과한 이후 현실은 어떤지 현장을 찾았습니다.
서울 종로구에 있는 모 통신사 대리점에서는 출고가 69만 9,600원짜리 팬택 베가 아이언이 5만 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해당 직원은 통신사의 합법적인 보조금 27만 원 외에도 사용요금을 18만 원 정도 대신 내주겠다고 설명합니다.
"출고가 69만 9,600원. 그런데 저희가 선납을 해서 18만 원을 잡아드릴 거고요. 받으시는 혜택은 총 47만 3,900원이죠"
이렇게 되면 기계값이 22만 원 남는데 이마저도 3만 원대 요금제로 2년 약정하면 거의 없다는 게 직원의 설명입니다.
보조금을 더 주는 대신 대리점이 고객 요금을 대납하는 것은 전산 자료에 기록을 남기지 않아 방통위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비슷한 위치에 있는 다른 통신사 대리점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팬택 베가 아이언과 LG 옵티머스G 등 재고 물량 털어내기에 나선 해당 대리점은 개통 후 고객 통장에 24만 원을 넣어주는 일명 '페이백' 방식으로 방통위 단속을 피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통신사 보조금은 물론 일선 대리점과 판매점에서 더 얹어주는 판매장려금도 총액이 27만 원이 넘으면 무조건 불법으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일선 유통시장에서는 방통위 단속을 피해 전산에 자료를 남기지 않는 방식으로 불법 보조금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곰 사육,="" 권장할="" 땐="" 언제고="" 이제는="" 도축하라고?="">▶ 전두환 정권 시절에 농가 소득 증대를 이유로 곰 수입과 사육을 적극 권장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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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와서 정부가 불임이나 도축을 요구하고 나서 농가 반발이 거셉니다.
김연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경기도 안성의 한 농가.
이곳에는 가슴에 반달무늬가 새겨진 곰 25마리가 웅담 채취를 위해 사육되고 있습니다.
웅담 채취는 합법이지만, 곰 보호 여론과 각종 규제들로 곰 사육 농가는 최근 10년 동안 판로가 막혔습니다.
'곰을 어떻게 사육하느냐?' '미개하다'는 비난이 쏟아지지만, 사육 농가 입장에서는 할 말이 많습니다.
농장주 윤 모 씹니다.
"웅담값도 좋고 그래서 정부에서 '웅담 빼서 팔면 농가 소득도 올라간다' 적극적으로 사육을 권장했던 거고 저희도 소득에 많이 도움될 것 같아서…"
실제로 사육 곰이 늘어난 건 전두환 군사정권의 적극 장려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1985년에 방송된 대한뉴습니다.
"특히 곰은 잡식성 동물로 안전 관리에만 유의하면 병 없이 쉽게 키울 수가 있습니다" "곰에서 나오는 웅담과 피, 가죽 등은 국내 수요뿐 아니라 수입 대체 효과도 얻을 수 있는… 사육 가능한 야생 동물입니다"
하지만 얼마 안 돼 곰 수입이 금지됐고 1993년엔 멸종위기 야생동물 거래금지 국제 협약에 가입하면서 원래 목적이었던 재수출마저 막혔습니다.
그러면서 계륵 존재가 된 사육 곰은 재작년 말 기준으로 전국 60여 개 농가에 1,000여 마리나 됩니다.
국회에서는 사육 곰 추가 증식을 막는다며 농가 보상을 위한 40억의 예산을 제출하고 국가 매입을 토대로 한 사육 곰 관리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연말 통과한 예산은 애초 계획의 절반인 22억 3,000만 원 수준으로, 이마저도 불임 시술과 도축을 위한 돈입니다.
발의된 특별법에 대해서도 농가의 사유재산을 왜 국가가 매입해야 하느냐는 반론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일부 농장주들을 위해 왜 국가가 나서야 하나? 정해진 예산 안에서 보상을 하고… 어차피 곰이 10년 이상 되면 도축되는데 도축되면 웅담은 농가가 가지면 되는 거고… 왜 굳이 법으로…"
주무 부서인 환경부는 농가의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얘기하지만, 농민도 죽고 곰도 죽게 만든 정책은 결국 30여 년 전 정부에서 비롯됐음은 물론입니다.
<與, 역사교과서="" 개편="" 드라이브="">▶ 여권이 역사교과서의 '국정교과서 전환'을 언급한 데 이어 제도 개선 일정까지 구체화하는 등 교과서 제도 개편을 강하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이재기 기자의 보돕니다.
= 여권이 역사교과서 개편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습니다.
지난주 초 새누리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국정교과서 도입 필요성을 거론한 데 이어 어제는 구체적인 개편 일정이 나왔습니다.
새누리당과 교육부는 올 상반기 중으로 역사교과서 발행 체계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현행 검인정 교과서를 부분적으로 수정할지 아니면 국정교과서로 갈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정교과서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지도부에서 국정교과서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발행 체제 개편과 함께 교과서 채택 관련 제도 변경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부당한 외압을 막을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야당에서는 특정 교과서의 채택률을 끌어 올리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여권이 역사교과서 개편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면서 역사교과서 논란도 새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포커스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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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오늘 주목해 볼 만한 기사를 권민철 기자와 함께 짚어 보겠습니다.
▶ 오늘 코레일 열차 운행이 완전 정상화된다죠?
= 그렇습니다. 여객ㆍ화물열차가 오늘 오전부터 정상 운행됩니다.
철도노조 파업 37일 만의 일인데 그러나 파업을 주도한 노조 간부 35명은 여전히 일터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이들이 오늘 거취 문제를 밝히기로 했죠?
= 파업을 주도한 지도부 35명 가운데 22명은 경찰에 자진 출두했거나 검거됐는데 나머지 13명이 오늘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엽니다.
이미 경찰에 출두한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된 만큼 이들도 자진출두 의사를 밝힐 걸로 보입니다.
국회가 철도파업 중재에 나선 이후 겉으론 이렇게 수습되는 모습인데 정작 국회에 마련된 철도산업발전 소위에선 여야 간 철도 민영화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 대조적입니다.
▶ 그런데 오늘 코레일이 유휴 자산 매각 절차에 들어간다죠?
= 코레일을 포함해 공기업들은 현재 정부 정책에 따라 부채 줄이기에 올인하고 있는데요.
코레일도 용산병원 부지 등 전국 7개, 1만 8,000평에 이르는 땅을 매각하는 절차를 오늘 개시합니다.
이 또한 민영화 수순은 아닌지 의심하는 눈초리도 있는 거 같습니다.
▶ 일본군 위안부 증언록이 영어와 중국어로 나온다는 소식이 있죠?
= 그렇습니다. 올해 아흔일곱 살로 국내 최고령 위안부 피해 여성인 김복득 할머니의 '나를 잊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증언록입니다.
1918년 "공장에 취직시켜주겠다"던 낯선 일본 남자에 속아 7년간 중국과 필리핀에서 고초를 당한 김 할머니가 파란만장한 일생을 구술한 내용입니다.
작년 한글판과 일본어판에 이어 오늘 드디어 영어판과 중국어판이 나오는 겁니다.
▶ 국제사회에 호소하기 위해서겠죠?
= 그렇다고 봐야 할 겁니다.
책을 펴낸 경남도 교육청은 이 책을 양국 주요 인사들에게 보낼 예정입니다.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인데 하지만 보내는 양이 미미합니다.
영어판은 고작 1,000권, 중국어판은 500권밖에 되지 않습니다.
돈 때문에 또, 실질적인 배송처 확보도 쉽지 않아서, 이런 이유로 보이는데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일본 측의 그릇된 여론 작업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책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청취자께서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밖에 오늘 주목할 곳은 어디 있을까요?
= 안철수 의원 측 신당 창당 준비기구죠.
새정추 즉, 새정치추진위원회의 여의도 사무실도 관심이 가는 곳입니다.
새정추는 그동안 인물 영입 작업을 해왔는데 내일 1차로 추진위원 10명의 명단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 누구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지 이목이 쏠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 새정추가 창당 일정을 언제 발표하는지도 관심사였는데 날짜가 나왔나 보죠?
= 설 연휴 직전인 27일에 창당 스케줄을 밝힌다고 합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신당이 추구할 정치 이념과 정책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명절 민심을 앞두고 착착 진행 중인 정치 일정만 놓고 보면 새정추의 활동이 기존 정치권의 모습과는 별반 다르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이희진="" 기잡니다.="">▶ 교학사가 교육부를 아주 우습게 아는 모양입니다.
= '친일ㆍ독재 미화와 무더기 오류' 논란으로 학교 현장에서 철저하게 외면당한 한국사 교과서 출판에 관련해선데요.
교학사가 교육부에는 "친일파 김성수의 친일 행적을 희석하는 내용을 삭제하겠다"고 해서 최종 승인을 받았지만, 그 내용을 그대로 둔 채 교과서를 발간한 겁니다.
한겨레가 4면에서, 한국일보는 2면에서 이를 주요하게 보도했습니다.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채택 철회 학교를 특별조사하는 등 교학사 교과서를 구하려고 노골적이고 눈물겨운 노력을 펼친 교육부가 교학사에 제대로 뒤통수를 맞은 셈이네요.
▶ 이게 교과서 승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면서요.
= 대통령령인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은 "내용 등이 검정한 것과 다를 때" 검정을 취소하거나 발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삭제하겠다"던 김성수 친일 행적 희석 내용이 그대로 들어 있는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는 승인이 취소돼도 교학사가 별로 할 말이 없겠죠.
하지만 지금까지 교육부 행태를 볼 때 그런 일이 일어날 리가 만무할 것 같습니다.
▶ 삼성하고 현대차 없으면 우리나라 경제가 위태위태하겠네요.
= 오늘 한겨레 1면 톱이 <삼성ㆍ현대차 '경제="" 쏠림현상'="" 더="" 심해졌다="">입니다.
한겨레는 3면도 통틀어서 우리 경제의 삼성ㆍ현대차 '빅2' 의존 심화 문제를 크게 다뤘습니다.
경향신문도 19면에 <한국경제, 삼성ㆍ현대차="" 쏠림="" 심각="">이라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 두 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돈가요?
= 2012년 기준으로 삼성과 현대차 그룹이 거둔 영업이익 합계가 43조 1,000억 원인데 국내 전체 법인 영업이익 합계의 무려 22.4%를 차지하는 액숩니다.
2008년에는 두 그룹 비중이 11.2%였는데 4년 만에 두 배로 늘었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두 그룹 사정이 행여 나빠지기라도 하면 국내 경제 전체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10대 그룹들도 양극화 현상을 보여 삼성ㆍ현대차를 뺀 8대 그룹 영업이익은 2009년 23조에서 2012년 18조로 크게 줄었답니다.
▶ 횡단보도에서 웬 보행자 교통사고가 이리 많이 발생합니까?
= 중앙일보 14면에 <행인 25%가="" 딴짓…="" 아찔한="" 횡단보도="">, 동아일보 13면에 <횡단보도 건널="" 때="" 4명="" 중="" 1명="" '딴짓'="">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한 해에 차가 사람을 치는 교통사고가 5만 건 정도인데 이 가운데 40% 정도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지날 때 나는 사고이고 그중 3.9%가 사망사고랍니다.
이렇게 횡단보도 사고가 잦은 건 보행자들이 스마트폰을 보는 등 '딴짓'을 하기 때문이라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