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2일 의료계의 파업 방침과 관련해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를 통한 해결의 당위성을 놓고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의료계 반발의 원인과 해법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새누리당은 의료계가 반발하는 정부의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안에 힘을 실으면서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한 파업은 안 된다"고 밝힌 반면, 민주당은 "정부가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영리화를 추진한 데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의료계 파업 움직임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당정 협의회를 열어 '파업 불가' 방침을 재확인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유재중 의원은 협의회에서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해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관철하려 하거나 정치적 목적에서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행위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원격의료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우려하는 것을 상당 부분 수용한 것으로 안다"면서 "의료법에 대한 추가 법안이 필요하다면 의견을 더 수렴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복지위원인 신경림 의원은 "의협이 파업을 유보하고 정부의 대화 제의를 수용한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라며 국회 보건의료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민현주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 집단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의료서비스 개선안은 의료 접근이 취약한 국민의 편의를 높이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인 만큼 야당과 의협이 주장하는 의료 민영화는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국민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 대변인은 "개선안에 따른 의료비 폭등이나 의료 서비스의 민영화는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라면서도 "다만 정부는 의료 환경의 변화로 의료인이 직면한 진료수가 문제 등의 어려움을 관련 협회와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철도 파업에 이어 민영화 논란이 잇따른 점을 강조하며 "무작정 법과 원칙만 강조하지 말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철도파업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고 대화로 사태를 풀어가야 한다"면서 "이번 의료 영리화 시도는 지난 철도 파업의 데자뷔를 보는 듯하다. 정부는 철도파업 사태에서 아무 교훈을 얻지 못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입장 차를 좁히려는 노력 없이 '법과 원칙'만을 앵무새처럼 되뇌이는 태도를 국민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바람 빠진 풍선처럼 추락하고 있는 '박근혜표 법과 원칙'을 언제까지 신줏단지처럼 붙잡을지 답답할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박기춘 사무총장도 국회 간담회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긴급 진화에 나섰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하다"며 "불신과 불통의 진원지인 청와대가 나서야 한다"며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했다.
박 사무총장은 "야당에 '종북 프레임'을 씌우듯 철도노조, 의료노조에 '밥그릇 프레임'을 씌워선 안 된다. 이런 방식으로는 박근혜 정부 내내 밀려들 민영화 논란의 파도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철도노조의 운행거부와 의료계의 진료거부는 대통령의 불통에 대한 민심의 거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