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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가 집권 2년차 국정 초점을 '경제 살리기'에 맞추면서, 여당이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는 투자 활성화 법안들을 '필수 통과 법안'으로 선정해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하지만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 학교 주변 호텔 건립 허용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 등 핵심 법안에 대해 민주당 등 야권의 반발이 커 2월 국회에서 여야의 격돌이 예상된다.
최대 쟁점법안은 서비스산업 규제를 완화하고 재정ㆍ세제지원 강화를 골자로 하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서비스 기본법)이다. 새누리당은 서비스 기본법을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 정의당 등 야권에서는 이 법안을 의료 민영화의 '단초'로 보고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법안에서 서비스산업의 정의를 구체적인 범위의 설정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서비스산업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다시 부처 간 의견 차이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의료를 서비스산업으로 포함할 수 있어 의료의 공공성 파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제출한 법안에는 "서비스산업 이란 '농립어업이나 제조업 등 재화를 생산하는 산업을 제외한 경제활동에 관계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고 명시돼 있다.
특히 여러가지 문제로 18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서비스 기본법이 또다시 제출된 것은 정부가 의료와 교육을 서비스 산업으로 규정해 민영화하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야권은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을 민영화로 규정하면서 촉발된 철도노조의 최장기 파업의 상처가 아물기 전에 의료 규제 완화를 '민영화 2라운드'로 규정 법안 통과를 적극 막겠다는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이같은 야당의 반발에 대해 "의료 민영화가 아니다"라고 선을 긋는 한편, 민주당에 "선동정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의료 법인 자회사, 원격 진료는 병원비가 더 비싸지는 것도 아니고 의료를 민영화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도 없다. 민영화 주장이 허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민주당도 잘 알면서 이를 다가오는 지방선거나 자기 정략에 사용하기 위해 급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종범 정책위부의장도 "서비스 기본법은 민영화와 전혀 관련이 없다. 의료 서비스 공공성 확보가 전제되는 한에서 모든 것을 할 것"이라면서 "의료 민영화이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기 보다는 법안처리를 한 후 민영화 조짐이 있다면 그때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광진흥법과 크루즈산업육성법도 새누리당이 경제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법안이다.
새누리당이 초ㆍ중ㆍ고교 인근에 노래방과 주점 등 유해시설이 없는 호텔 건립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의 처리를 위해선, '재벌 특혜'라는 야당의 반발을 넘어야 한다.
정부·여당은 법안 통과시 2조원 규모의 호텔 건립 투자로 4만7,000명의 고용 창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대한항공을 타깃으로 한 재벌 특혜법에 불과하다"고 반대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복궁과 인사동이 인접한 서울 종로구 송현동에 특급호텔을 지으려는 대한항공에 지나친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얘기다.
크루즈선에 탑승한 외국인 관광객만 대상으로 카지노를 허용하는 내용의 크루즈산업육성법도 여야간 의견 대립이 팽팽하다.
정부는 새로운 부가가치 산업으로 부상 중인 크루즈산업이 통과되면 2년내 100만명의 관광객 추가 방문과 함께 1조원 이상의 경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선상 카지노 허용이 포함돼 사행산업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투자활성화 법안들이 지난해 연말 천신만고 끝에 처리된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