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민주당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관철하기 위해 대여 투쟁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자 '공약 파기'라며 연일 몰아붙이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2012년 11월 (후보 시절) 만천하에 약속했듯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이행하도록 국회에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더 이상 물타기와 회피 꼼수를 버리고 만사를 제쳐놓고 기초선거 정당공천 배제부터 합의해줄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하게 요구한다"며 "스스로 정당공천 폐지 문제가 오발탄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국민에 대한 기만이자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전 원내대표는 또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에게 개헌특위 구성을 거듭 제안하면서 "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민을 위한 개헌도 임기 중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약속살리기위원장인 김진표 의원은 "새누리당이 '기초의회 폐지'라는 생뚱맞은 안을 들고나와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설 이전에는 게임 룰이 확정돼야 한다. 박 대통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지 파기할지 밝혀야 한다"고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박기춘 사무총장도 "6월 지방선거가 5개월도 남지 않았고 다음달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며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기초선거 정당공천 '무조건 폐지'를 주장했다.
정개특위 간사인 백재현 의원은 "전날 지방선거 소위에서 다룬 정당공천 폐지 관련 법안 6건 가운데 5건은 새누리당이 공동발의했던 것"이라며 "새누리당이 광역단체장 2선 제한과 교육감 러닝메이트를 주장하는 것은 물타기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전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의 역사교과서 국정 전환 구상에 대해 "채택률 0%인 교학사 교과서를 국정 교과서로 채택하겠다는 역주행이자 독선적인 발상이고 유신 회귀적인 발상"이라며 "꿈도 꾸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슈퍼주니어 이특의 비극사와 관련해 "인기가수의 가족이 치매 때문에 비극을 맞았다. 모두가 맞닥뜨릴 수 있는 문제"라며 "2월 국회에서 치매 환자 및 가족을 위한 치매관리법 개정을 포함해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