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영상 화면 (사진=유튜브 화면 캡처)
박근혜 대통령은 집권2년차인 2014년에 국민들이 성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세우고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또 남북분단으로 인한 사회분열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기 위한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는 뜻도 나타냈다.
박 대통령은 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구상에서 "지난 한해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새 정부가 출범한 후에 국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밤낮으로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는 한 해였다"며 2014년 신년구상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관련해 ▷비정상의 정상화 ▷창조경제를 통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활성화를 통한 내수와 수출이 균형이 있는 경제 등의 3대 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중 비정상의 정상화와 관련해서는 "공공부분 개혁부터 시작해 나가겠다"고 공기업 개혁에 역점을 뒀다. 지금 공공기관의 부채는 국가부채보다 많아서 일부 공기업들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업만의 잘못이 아니라 수자원공사의 4대강 재정부담 떠안기 등에서 보여지듯이 정부정책을 떠맡아서 부채가 늘어난 부분도 있고 공기업 자체의 방만.편법 경영도 심각한 문제라는 게 박 대통령의 문제인식이다.
특히 "코레일 사례에서 드러났듯이 많은 공공기관에서 효율성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방만 경영과 고용세습까지 오랜 기간 이뤄져 왔다"며 "철도개혁을 시작으로 올해 공공부문의 정상화 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지난해 범부처적으로 창조경제 실현계획을 수립했다며 올해는 우리 경제를 창조경제로 확실하게 전환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벤처생태계를 강화하고, 창조경제타운을 만들며 베처기업과 중소기업, 대기업이 정부와 함께 하는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을 곧 발족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농업과 문화 등 기존 산업에 과학기술과 ICT를 융합하고 에너지 환경분야를 새로운 가치와 시장을 창출하는 기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내수 활성화를 통한 내수와 수출의 균형에도 초점을 뒀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투자를 늘리고, 보건.의료와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융망 서비스산업을 집중 육성할 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3년후 우리 경제의 모습은 잠재성장률이 4% 수준으로 높아지고 1인당 국민소득은 3만불을 넘어 4만불 시대를 바라보게 될 것이고, 고용률 70% 달성에 청년, 여성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비젼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올해 국정 운영의 또 하나의 핵심과제로 통일시대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남북한이 대립과 전쟁위협, 핵위협에서 벗어나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핵개발은 결코 방치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뒤 "비핵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걸음을 내딛는다면 한반도의 실질적 평화와 동북아 공동번영을 위한 의미 있는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지난해 남북관계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지속해 왔다"며 "올해도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교류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지난해 이산가족 상봉을 나흘 앞두고 갑자기 취소된 것은 너무 안타깝다며 "이번에 설을 맞아 지난 50년을 기다려온 연로하신 이산가족들이 상봉하도록 하자"고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여러 국민들과 함께 어려움과 고통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더 덕극적으로 각계각층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며 논란이 돼 왔던 불통논란 해소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