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1월 2일 (목)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승훈(오마이뉴스 기자)
◇ 정관용> 화제의 뉴스를 살펴보는 뜬 뉴스, 오늘은 공직 사회 물갈이 움직임과 후임 청와대 대변인 인선 전망을 오마이 뉴스 이승훈 기자와 살펴봅니다. 박근혜 정부 2년차를 맞아 총리실 고위공무원 전원이 사표를 제출했는데 후속 인사는 언제쯤 단행될 예정입니까.
◆ 이승훈>국무총리실 소속 1급 공무원 10명이 일괄 사표를 낸 것은 2013년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사표를 낸 이들은 심호택 국정운영실장과 신중돈 공보실장 등으로 국무조정실 6명, 총리비서실 3명, 그리고 조세심판원장까지 1급 전원이 포함됐습니다. 현재 10명 모두 사표를 수리할지 아니면 전보 등으로 자리를 이동할 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전원 사표 수리 보다는 5~6명 정도 선별 수리될 가능성이 큰데요. 정부에 따르면 내부발탁과 외부영입을 마무리 한 후 이르면 다음 주 초쯤 인사가 단행될 예정입니다.
◇ 정관용> 고위공무원들이 일괄사표를 낸 이유는?
◆ 이승훈>사표를 낸 이들은 정홍원 총리가 집권 2년차를 맞아 새롭게 참모진을 다시 짤 수 있도록 재신임을 묻는 차원에서 사표를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총리실은 김황식 전 총리 때 등 과거에도 이런 선례가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 조치가 관례에 따른 것이 아니라 총리실이 철도노조 파업에 미숙하게 대응한 것에 대한 질책성 인사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철도파업에 대한 각 부처들의 소극적인 자세를 질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각 부처를 아울러 정부대응을 조율해 나갔어야할 총리실의 역할에 대한 청와대의 불만이 큰 것도 이번 인사를 앞당긴 것으로 보입니다.
◇ 정관용> 집권 2년차를 맞이한 분위기 쇄신 차원이라는 분석도 제기 되는데요?
◆ 이승훈>역대 정부마다 분위기 쇄신용 고위공직자 물갈이는 항상 있어왔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당시 청와대의 방침에 따라 전 부처 1급 공무원들에게 일괄사표를 받았고 참여정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는 2008년 광우병 파동 이후 각 부처 1급 고위 공직자를 또 다시 대거 교체하기도 했는데요. 반면 박근혜 정부는 출범 당시 1급 공무원들의 일괄사표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년차를 맞아 인사쇄신 카드를 꺼내 든 것은 느슨해진 공직사회 다잡기용 성격이 다분합니다. 특히 개각은 국회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등 인사검증이 까다롭고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1급 고위공무원은 보다 쉽고 빠르게 교체가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벌써부터 관가에서는 정부 부처를 총괄하는 총리실 공무원의 사표소식에 바짝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정부 각 부처의 최고 책임자인 장차관은 놔두고 1급 공무원들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앞뒤가 바뀐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오늘 비서실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개각은 없다고 밝힌건 공무원 조직 동요를 막고 국정 운영 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건데 이와 별개로 물갈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 정관용> 정부 부처를 총괄하는 총리실 공무원들이 물갈이 되는 상황인데 다른 부처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 이승훈>총리실에서부터 시작된 이번 물갈이는 연초 정기인사와 맞물려 분위기 쇄신이 필요한 다른 부처로 번질 가능성이 큽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공직이기주의를 버리고 철밥통을 깨야 한다"면서 "부처별로 1급 공무원에 대해 일괄사표를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총리실발 인사태풍이 어디까지 확대될지 관심인데요. 경제부처들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다 집권 2년차 핵심 과제인 공공기관 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컨트롤타워인 기획재정부가 먼저 쇄신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국토교통부는 철도파업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질 수도 있습니다.
◇ 정관용> 김행 전 청와대 대변인의 사퇴로 공석이 된 후임 대변인 인사 언제 쯤 당행될 것으로 전망됩니까?
◆ 이승훈>후임자를 물색하고 있는 청와대는 이번 달 중순 이전에는 신임 대변인 인선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정현 홍보수석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최대한 빨리 선을 보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는데요. 후보군 검증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임 대변인으로는 박근혜 정부의 불통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정부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대국민 소통 능력을 갖춘 인사가 기용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 정관용> 후보군으로는 누가 거론되고 있나요?
◆ 이승훈>현재 신임 대변인 후보군으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당선인 대변인을 맡았던 박선규 새누리당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대선캠프 대변인 출신인 안형환 전 의원, 대선캠프에서 공보위원을 지낸 정성근 경기 파주갑 당협위원장, 허용범 전 국회대변인 등 언론인 출신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 현직 가운데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등도 하마평에 올랐습니다. 다만 청와대 인사에는 한가지 법칙 아닌 법칙이 있습니다. 인사를 앞두고 후보군으로 언급되거나 내정설이 퍼지면 될 사람도 안된다는 건데요. 취임 이후 박 대통령이 보여준 인사 스타일을 보면 언론에 거론되는 후보군 중에서 실제기용되는 사례가 없어서 생긴 말입니다. 이 때문에 이번 신임 대변인 인선에서도 깜짝 인사가 반복될지 관심입니다.
◇ 정관용> 신임 대변인 인선에 이정현 홍보수석의 의중도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은데?
◆ 이승훈>신임 대변인의 직속상관이 될 이 홍보수석과의 호흡도 중요한 인선기준의 하나로 꼽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수석이 정무수석에서 홍보수석으로 이동한 이후 사실상 대변인 역할을 겸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인데요. 이 때문에 김행 전 대변인의 활동이 눈에 띄게 위축된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청와대는 실패로 끝난 남녀 공동대변인 체제 대신 단독대변인 체제를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는데요. 신임 대변인의 무게감에 따라 이 수석과의 관계 설정이 달라지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홍보수석과 대변인의 역할 분담이 순조롭게 이뤄지느냐가 청와대 홍보라인 개편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