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한 이재오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져 갑오년 새해 정치권에서 개헌논의가 불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2일 의장직속 헌법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철수 전 서울대 법대교수를 내정했다. 학자, 전직 정치인·관료, 법조인 등 13명으로 구성될 헌법자문위는 이번 달 중순 출범한다. 위원회는 5월 말까지 활동하면서 헌법 개정안을 만든다.
박근혜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개헌에 나서겠다고 밝히지는 않았지만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고 사회정치적 공감대도 확산되고 있어 올해 개헌정국이 조성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국회에는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 등 여야 의원 120여명이 참여하는 개헌추진 국회의원모임도 활동중이다. 개헌추진모임은 6월 4일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개헌논의에는 정파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힐 소지가 많아 대규모 선거가 있는 해에는 개헌논의자체가 무르익기 어렵지만 올해는 6.4지방선거외에는 대규모 정치이벤트도 없어 개헌논의가 조성될 객관적 조건은 좋은 편이다.
현행 헌법은 1987년 민주화가 이뤄진 뒤 민주화운동의 결실로 만들어진 헌법이지만 이미 헌법개정이 이뤄진 지 20여년이 지나 시대와 사회변화에 뒤진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온 터다.
개헌논의가 전개된다면 가장 민감한 쟁점은 권력구조 개편 문제로 꼽힌다. 정치권에서는 내각제나 현행 5년 단임제를 지지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지만 조기 레임덕의 한계에다 남북분단 상황 등을 고려할 때 4년 중임제가 가장 적합한 대안이라는 컨센서스가 어느 정도 형성되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집권 2년차인 올해 국내적으로 공기업 개혁과 복지공약 이행 등 굵직굵직한 국정현안이 한적한 마당에 개헌논의의 불씨를 댕길 경우 국정추진의 동력이 분산될 수밖에 없다는 청와대의 우려가 작용하고 있는 점은 부정적 변수로 평가된다.
사회 발전상을 포괄할 새로운 틀의 부재에서 오는 사회정치적 부작용이 만만치 않아 모두가 개헌에 공감하고 있지만 추진동력을 쥐고 있는 여권수뇌부에서는 개헌을 위한 구체적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