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리아·루마니아인에 EU 노동시장 전면 개방

EU "이주의 자유는 단일시장의 기본 원칙"…규제 움직임 경고

루마니아인과 불가리아인이 올해부터 유럽연합(EU) 전역에 자유롭게 이주할 수 있게 된다.

EU 집행위원회는 1일부터 불가리아와 루마니아에 대해 EU 노동시장을 전면 개방하고 이주 자유에 대한 제한을 철폐한다고 발표했다.

라즐로 안도르 EU 고용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루마니아와 불가리아 노동자들은 EU 28개 회원국에서 노동허가를 받지 않고도 일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됐다고 밝혔다.

이 성명은 "이주의 자유는 EU 통합과 단일시장의 기본 원칙이며 이 권리는 유럽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는 지난 2007년 EU에 가입함에 따라 양국 국민은 다른 EU 국가로 이주할 수 있게 됐다.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 9개국은 7년간 이주민 수용을 유보해왔으나 올해부터는 이들 국가로부터 이주민을 받아들여야 한다.

영국 등은 불가리아와 루마니아 이주민이 몰려들면 재정과 고용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자국민과 같은 복지혜택을 보장받는 EU 이주민 억제 방안으로 이주 3개월 안에는 실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규제 방안을 마련했다.

프랑스와 독일도 영국과 유사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여 동유럽 이주민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유럽 주요 국가들이 동유럽 이주민 유입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EU는 이주민을 받아들이는 국가에 이익이 적지 않다며 이주의 자유를 제한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안도르 위원은 "일부 국가에서 교육, 주택, 사회보장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자체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하며 이를 이유로 노동력의 이동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7년 루마니아와 불가리아가 EU에 가입한 이래 이미 양국 국민 300만명 이상이 다른 EU 국가로 이주함에 따라 올해 전면 개방된다고 해도 급작스런 이주민 증가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EU 당국은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