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의 조세회피 방조 혐의를 받는 스위스 은행들 중 60여개 은행이 미국 당국에 자사의 미국인 고객 정보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미국과 스위스 양국이 지난 8월 미국인의 세금 회피를 조장한 스위스 은행들에 대해 사법 처리를 하지 않는 대신 연말까지 관련 고객 정보를 제공하기로 한 합의에 따라 최소 60개 스위스 은행이 미국의 세금 신고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서명했다고 스위스 언론들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은 지난해 8월 합의를 근거로 스위스의 300개 이상의 은행에 대해 조세회피를 한 미국인 고객이 있을 경우 연말까지 △조세 회피 조장혐의로 이미 수사를 받고 있다 △지금까지 신고되지 않은 미국인 계좌가 있을 수 있다 △세금회피를 도운 사실이 전혀 없다 △외국인 고객에 제한을 두고 있다 등 4개 범주중 하나를 선택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
스위스 은행들로서는 양국간 합의에 참여하면 형사 소추 가능성은 낮출 수 있지만 앞으로 전개될 상황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어떤 범주를 선택해 미국의 세금 협조 프로그램에 참여하느냐는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운 선택이었다.
일부 은행은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비록 미국인 고객을 적극적으로 모집하지 않았지만 고객들이 세금을 납부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아예 유죄를 인정하고 첫번째 범주를 선택한 곳도 있다.
스위스 대형 은행인 크레디트 스위스, 율리우스 바에르 등은 물론 바젤 주립(칸톤)은행, 외국계 은행 스위스 지점 등은 이미 유죄를 인정한 제1범주에 속한다. 약 12개 정도의 은행이 속한 이 첫번째 그룹은 엄청난 규모의 벌금과 법률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스위스에서 272년의 역사를 자랑해온 가장 오래된 자산관리은행 베겔린(Wegelin&Co)은 지난해 10여 년 동안 미국 조세 약 12억 달러를 빼돌리는 역할을 도왔다는 이유로 5천780만 달러의 벌금과 1천620만 달러의 합의금을 물고 폐업을 결정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