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에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외교·안보 및 경제 관련 행보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킬 전망이다.
작년 한해 '자민당 1강'을 넘어 '아베 1강' 체제라는 말이 나올 만큼 강력한 국정 장악력을 과시한 아베 총리가 올해 외교·안보·경제 등과 관련한 난제들을 어떻게 돌파할지 주목된다.
특히 소비세율 인상이 가져올 수 있는 경기침체의 우려와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로 엉킨 한국·미국·중국 등과의 외교 전망은 아베 총리에게 순탄치 않은 한해를 예고하고 있다.
◇안보는 집단자위권 행사용인이 우선순위…공명당이 변수
아베 총리는 집권 1주년인 지난해 12월 26일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통해 자신의 우파 본능을 숨김없이 드러냈다.
또 같은 달 반대여론이 대세였던 특정비밀보호법을 강행 처리함으로써 중·참 양원 과반수의 수적 우위를 적극 활용, 쟁점 현안을 정면돌파할 것임을 행동으로 보여줬다.
아베의 색깔이 드러날 올해 안보 현안 1순위로는 집단 자위권이 꼽힌다.
집단 자위권은 동맹국 등이 공격받았을 때 자국이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반격하는 권리다.
일본은 이제까지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헌법 해석을 유지해왔다.
이미 아베 정권은 집단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한 상태다.
총리 자문기구인 안보법제간담회가 올봄 이후 관련 보고서를 내면 그에 따라 헌법 해석을 변경한 뒤 자위대법, 주변사태법 등 관련 법 정비에 나선다는 복안을 세워놓고 있다.
헌법 해석을 변경하면 연내 과제인 미국과의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에도 집단 자위권 관련 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다.
중국견제에 일본의 힘을 빌리려 하는 미국이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를 적극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의 견제가 아베 총리의 앞길을 막을 중대변수가 될지는 미지수다.
오히려 자민당의 연립 정권 파트너인 공명당의 존재가 변수로 거론된다.
'평화정당'을 모토로 하는 공명당은 집단 자위권 행사에 부정적인 견해를 누차 피력해왔다.
공명당이 알권리 침해 논란 속에 추진된 특정비밀보호법에 대해 처음에 신중론을 펴다가 적극 지지하는 쪽으로 돌아선 것은 집단 자위권 논의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양보'였다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특히 아베 총리가 공명당 대표의 반대를 뿌리친 채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한 상황에서 집단 자위권에 대한 공명당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자위대를 국방군(정식 군대)으로 바꾸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개헌 논의도 올해 안에 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아베 총리는 1일 발표한 연두 소감에서 올 한해 개헌에 대한 국민적 논의를 심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세율 인상이라는 중대 경제 변수가 기다리는 올해 찬반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개헌까지 본격 추진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는 시각이 많지만 여론전과 함께 일본유신회, 다함께당 등 개헌을 지지하는 정당들을 포섭하기 위한 물밑 작업은 꾸준히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아베노믹스호, 소비세 인상 암초 피해갈까
경제면에서는 올 4월 소비세율 인상(5→8%)이 경기에 미칠 타격을 최소화하는 것이 아베 총리의 최대 과제로 거론된다.
아베 총리는 2013년 한해 대규모 금융완화, 재정출동, 성장전략 등으로 구성된 아베노믹스(아베 총리의 경제정책)로 엔저와 주가상승을 유도함으로써 일본의 장기 디플레이션 탈출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하지만 아직 가계의 체감경기는 그다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비세율 인상을 계기로 소비가 위축되면 '2년내 물가를 2% 올리겠다'는 아베 정권의 출범 당시 공약은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미 아베 총리는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경기후퇴를 저지하기 위해 3월 말까지인 2013년도 추경예산을 통해 5조5천억엔(약 55조원)의 '실탄'을 비축했으며, 2014년도 예산안은 역대 최대인 95조8천823억엔(약 953조원)으로 책정했다.
또 이미 작년 4월 시중자금 공급량을 2년 안에 2배로 늘리기로 한 일본은행은 추가 금융완화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업들의 임금인상이 여의치 않으면 경기위축을 피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적지 않다.
또 금년도 말 국채 발행 잔액이 780조엔(7천755조원)으로 팽창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 재정적자 문제도 아베노믹스의 위험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 밖에 원전 재가동,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책,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등도 아베 총리가 넘어야 할 산으로 평가된다.
특히 원전 재가동의 경우 여전히 일본 보수층에 인기가 높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총리가 '탈 원전 전도사'를 자임하고 나서면서 아베 총리의 발걸음이 더욱 무거워졌다.
◇한국·중국과는 관계개선 단기간 난망…4월 오바마 방일 여부 미일동맹에 변수
아베 총리는 7일 터키와의 정상회담(도쿄), 25일 인도 방문 등이 예정돼 있는 등 올해도 '중국 포위'와 '톱(정상) 세일즈'를 모토로 활발한 외교를 전개할 계획이다.
그러나 문제는 역시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통해 더욱 어려워진 한국, 중국과의 관계다.
상호 방문을 통한 정상회담은 말할 것도 없고 가을에 열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각종 다자회의를 계기로 한 한국, 중국과의 정상회담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한일관계는 자민당 공약인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날(2월22일·시마네현 주관)'의 중앙정부 행사화, 일본 기업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확정판결 등 폭발력 있는 변수들이 쌓여 있어 현상유지도 장담키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