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올해 헌법 개정, 소수 민족 갈등 해소, 인권보호 등 민주화 개혁 논의가 한층 더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하반기로 예상되는 총선 전에 비민주적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헌법 및 관련법을 개정하고 민족·종교 갈등 해소를 통해 국민 화해를 달성하려면 남은 시간이 결코 많지 않기 때문이다.
과거 군부정권 아래서 제정된 2008년 헌법의 개정 방향을 검토하기 위한 의회 공동위원회는 지난달 31일 활동을 마치고 개헌 권고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또 집권 여당인 통합단결발전당(USPD)은 이번 개헌 논의의 핵심인 아웅산 수치 여사의 대통령 선거 출마 불허 조항에 대해 31일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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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헌법은 군이 정치에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으며 외국 국적 배우자나 자녀를 두고 있는 국민의 대선 출마를 금지해 수치 여사의 대선 출마를 가로막고 있다.
이 헌법은 군부에 의회 의석의 25%를 할당하도록 정하고 있어 군부의 동의 없이는 입법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수치 여사는 몇 년 전 별세한 영국인 학자와 결혼해 영국 국적 아들 2명을 두고 있다.
이 때문에 현행 헌법의 비민주적인 요소를 개정하지 않고는 민주 총선이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수치 여사가 대표로 있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당은 개헌이 선행되지 않으면 총선을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해왔으나, 최근 여기서 선회해 헌법 개정과 상관없이 총선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109명으로 구성된 의회 헌법개정 공동위원회는 개헌 권고안을 마련하기 앞서 정부, 정당,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개헌과 관련해 32만여개의 사항에 대해 2만8천여개의 개정 제안서를 접수했다.
또 NLD는 현행 헌법 15개조 중 14개조에 대한 개정안을 제시했으며, 개헌을 논의하기 위해 수치 여사, 테인 세인 대통령, 의회, 군부가 참여하는 4자 회담을 제안했다.
USPD는 지난달 30일까지 중앙위원회를 열고 헌법 중 78개 항목 개정, 21개 항목 폐지를 제안키로 결정했다.
개헌과 함께 소수 민족 분쟁 및 종교 갈등 해소, 인권 신장 논의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테인 세인 대통령은 지난해 전국에 산재한 10여개의 주요 소수민족 반군들과 지난해 중으로 휴전 협정을 체결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연내 협정 타결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다.
그러나 북부 카친족 반군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반군들과 중앙 정부가 휴전에 사실상 합의한 상황이어서 전국적인 휴전 협정 체결이 가능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카친족을 비롯한 소수 민족들은 자치권 확대와 소수민족 인권 존중을 요구하고 있어 휴전 협상 과정에서 소수민족 권익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2012년과 지난해 미얀마 곳곳에서 발생했던 불교도와 이슬람교도의 종교 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인지도 주목된다.
서북부 라카인주에서는 소수 이슬람교도인 로힝야족과 주류 주민인 불교도 사이에 지난 2012년 종교폭동이 발생해 200여명이 숨지고 14만여명의 난민이 발생했다.
지난해에는 두 종교 사이의 갈등이 중부, 동북부 등으로 번져 5~6 군데에서 크고작은 종교 폭동이 일어났다.
미얀마는 소수민족 분쟁과 종교 갈등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지난 2011년 테인 세인 대통령 취임 이후 가속화되고 있는 민주화 개혁, 경제 개방 및 개발에 성공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미얀마는 버마족이 70%가량 차지하고, 130여 소수민족이 전국에 산재해 동남아시아에서 민족 구성이 가장 복잡한 국가 중 하나이며, 불교도가 약 90%, 기독교도가 약 5%, 이슬람교도가 약 4%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