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천정부지 지방부채, 도시화 탓"<中 전문가>

류상시 "부동산 가격 하락하면 채무불이행 위험"

중국 경제의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꼽히는 지방부채 문제가 도시화 정책과 직접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국 재정부 산하 재정과학연구소 류상시(劉尙希) 부소장은 중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방부채가 최근 수년 사이 빠른 속도로 늘어난 배경은 각 지방 정부가 도시화를 의욕적으로 추진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대만 중앙통신(CNA)이 1일 전했다.

그는 특히 부동산 재정 수입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지방 정부의 부채상환 구조를 위험 요소로 지적했다.

부동산 가격이 갑자기 하락하면 채무불이행 등을 선언하는 지방 정부가 나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류 부소장은 이런 위험성이 큰 지역으로 저장(浙江)성 원저우(溫州), 네이멍구자치구 어얼둬쓰(鄂爾多斯) 등을 꼽았다. 이들 지역은 지방 정부가 입주 수요 등을 고려하지 않고 경쟁적으로 신도시 건설에 뛰어들어 불 꺼진 '유령도시'가 생겨난 곳이다.

그는 시진핑(習近平) 정부의 핵심 정책인 신형 도시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중·소 지방 정부의 부채 상환 능력 등을 엄밀하게 점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앞서 중국 심계서(감사원)는 지난해 6월 말 현재 전국 지방 정부 부채 총액이 17조 8천909억 위안(약 3천100조 원)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0년 말 기준으로 집계한 10조 7천200억 위안보다 2년 반 만에 67%가 증가한 수치다.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