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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노든, '공정재판' 허용되면 귀국할 의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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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2-3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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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들 "종신형 감 아니다"…美의원들 비판론 거세

 

미국 국가안보국(NSA) 도감청 실태를 폭로하고 러시아에 망명 중인 에드워드 스노든이 '공정하고 공개적인 재판'이 허용될 경우 미국으로 돌아오고 싶다는 뜻을 갖고 있다고 그의 변호인들이 29일(현지시간) 밝혔다.

스노든의 법률자문 역을 맡고있는 제슬린 레댁 정부회계감사프로젝트 사무국장은 이날 CBS 방송의 '페이스 더 네이션'에 출연해 "스노든은 애국자이며 고국을 매우 사랑한다"며 "올바른 조건이 형성된다면 미국에 돌아오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래댁 국장은 이어 "스노든은 현재 미국의 법체계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그는 신변안전을 보장하고 공정하고 공개적인 재판을 허용한다면 귀국하고 싶어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미국 수사당국이 스노든을 기소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최고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는 간첩죄다. 다만 오바마 행정부는 스노든이 돌아올 경우 미국 사법체계 내에서는 허용되는 모든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래댁 국장은 "(미국 사법당국이) 비밀 재판절차를 거쳐 스노든에게 간첩죄를 적용한 것 자체가 앞으로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최근 미국 정보기관 고위당국자가 농담조로 '스노든이 (돌아오면) 살해될지 모른다'고 말한 일이 있다"며 "스노든은 특히 그의 신변안전을 걱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스노든과 정기적으로 접촉을 갖고 있는 변호사 출신의 벤 위즈너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국장도 이날 NBC의 '밋 더 프레스'에 출연해 "스노든은 언젠가 미국으로 돌아가길 희망한다"며 "만일 미국의 법이 스노든의 행동에 대한 방어권을 허용해준다면 여기서 재판을 받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위즈너 국장은 "스노든에게 적용된 간첩죄는 언론에 유출하는 행위와 국가기밀을 외국 스파이에게 넘겨주는 행위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며 "스노든의 행한 양심적 행동이 종신형을 받아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위즈너는 스노든이 최근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이미 임무를 완수했다"고 평가한 데 대해 "스노든의 임무는 국민과 법원, 정치인들에게 NSA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려는 것이었고 그런 관점에서 임무를 완수했다고 본다"며 "이제는 국민과 국가의 감독기구들이 어떻게 할지를 결정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화당 소속 마이크 로저스 하원 정보위원장은 '폭스뉴스 선데이'에 나와 "스노든이 비밀 문건들을 유출한 것은 아프가니스탄에 주둔 중인 미군의 안전을 위험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에게 미국의 정보활동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소중한 통찰력을 줬다"고 스노든을 비판했다.

역시 하원 정보위 소속인 민주당 애덤 쉬프(캘리포니아) 의원도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해 "스노든이 NSA 도감청과 관련한 논란을 촉발시킨 점은 인정할 만 하지만 그래도 미국에 머물면서 용기있는 주장을 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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