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방안 합의안 마련에 여야간 견해차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24일 오후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정세균 위원장이 여야 간사간 합의를 위해 정회를 선언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는 27일 여야 간사간 막판 협의를 이어갔지만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국정원 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이날 오후 5시 40분쯤 국회에서 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최종 합의가 안된다"고 밝혔다.
여야는 오는 30일로 예정된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29일 오후 4시 다시 논의 테이블에 마주 앉기로 했다.
양측은 이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국정원과 군 등의 국가공무원에 대한 처벌 형량과 공소시효를 대폭 강화하는데는 합의했다.
국정원 직원이 정치에 개입하면 현재 최대 5년 이하이던 징역형을 최대 7년 이하로 늘리고, 군(3년→5년)과 일반 공무원(1년→3년)에 대한 최대 형량도 2년씩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 직군마다 제각각이던 공소 시효도 대폭 연장하면서 10년으로 통일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