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철도민영화 저지! 총파업투쟁 승리! 총력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만 여명의 조합원들은 20일로 예고된 수서발 KTX 법인의 면허권 발부 중단과 철도 민영화 계획 백지화 등을 촉구했다. (송은석기자)
정홍원 국무총리는 지난 23일 기자 오찬간담회에서 "(정부가) 민영화 안한다는 데 자꾸 (노조가) 억지부리면 정부로서도 난감하다"고 말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24일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에서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 "경쟁으로 자신의 추한 모습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지난 22일 정부합동 기자회견에서 “(철도노조가) 민영화라고 주장하면서 파업을 강행하고 있어 명백한 불법파업”이라고 말했다.
총리와 장관들이 하나 같이 이번 철도파업에 대해 ‘억지’, ‘추한 모습’, ‘불법’ 등의 표현을 써가며 강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의 한 노조원은 “우리나라 장관님들이 과연 철도에 대해 얼마나 알고서 이런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철도파업이 노사(勞社) 갈등에서 노정(勞政) 대결로 확대되고 있지만 서로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부족해 볼썽사나운 진흙탕 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
◈ 장관님들, 우리도 9년 전에는 공무원 이었습니다
2005년 1월 출범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2004년까지만 해도 엄연히 정부기관인 ‘철도청’ 이었다.
2002년 김대중 정부가 추진했던 철도 민영화 방안이 노조의 반대로 무산되자 노무현 정부가 민영화 대신 '철도청 공사화'로 궤도를 수정해 철도공사가 탄생했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철도청 공무원들은 코레일에 남아 공기업 직원이 됐고, 일부는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로 자리를 옮겨 공직자 신분을 이어갔다.
현재 국토부 철도국 소속 직원 상당수가 이때 철도청에서 넘어 온 공무원들이다.
이렇다 보니, 9년이 지난 지금도 국토부 철도 담당 공무원과 코레일 직원들은 정식 회의나 개인 모임 등에서 형님, 동생하며 친분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 한 가족, 두 지붕...‘자리 따라 사람도 변했다’
하지만 이처럼 한 가족, 두 지붕 살림을 살게 된 철도청 공무원들의 지난 9년간의 삶은 근본적으로 달랐다.
코레일은 중간급 이상 간부들은 공무원 출신이지만 젊은 직원들은 공기업 공채 출신으로 사고방식에 차이가 많은데다, 여기에 정치권에서 줄을 타고 내려온 낙하산 인사까지 혼재하면서 이른바 ‘국적 불문의 짬뽕 조직’이 되고 말았다.
여기에 철도 기관사와 승무원, 역무원 등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강성 노조로 돌변해 하루가 멀다하고 임금 인상과 민영화 금지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여 왔다.
이러는 사이 코레일은 전체 매출액 가운데 인건비가 48%에 달하고 연간 1조원 이상의 적자를 내는 기형조직이 돼 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