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지도부를 강제구인하기 위해 경찰이 진압작전을 벌인 22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이 있는 경향신문사 앞에서 수색이 종료되자 사무실에 있던 민주노총 신승철 위원장 및 지도부와 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송은석 기자)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사상 처음으로 사무실에 난입한 데 반발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확대간부 파업에 들어가는 등 28일 총파업을 향한 대반격에 나섰다.
민주노총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 사회 각계, 법률가 단체도 민주노총 난입 규탄과 민영화 반대를 외치며 릴레이 기자회견을 이어갔다.
민주노총은 23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만적 공안통치, 독재적 폭력시대를 끝내기 위해 전체 국민과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있지도 않은 수배자를 체포하겠다고 폭동진압과 대테러 작전에 쓸 엄청난 경력과 장비를 동원해 민주노총을 침탈한 정권의 폭거는 노동계 전체를 적으로 보는 것"이라며 "국민의 눈과 귀는 아랑곳하지 않고 반대세력은 무자비하게 짓밟겠다는 독재적 행태"라고 비난했다.
민주노총 신승철 위원장은 "민주노총 폭력 난입은 박근혜 정부가 노동자와의 전쟁을 선언한 것으로 규정했다"면서 "민주노총은 박근혜정부에 맞서 퇴진을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러고 경고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 퇴진 실질 행동 돌입 △23일 전국 확대간부 파업 시작으로 결의대회 진행 △매일 촛불집회 통해 모든 시민들과 연대 투쟁 △28일 총파업 및 100만 시민 행동의 날 실천 △철도노조 3차 상경투쟁 △민영화 저지와 철도파업 승리 노동탄압 분쇄 등을 결의했다.
민주노총은 거리 투쟁과 함께 전날 강제 진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형사고소와 손해배상청구도 이어나갈 방침이다.
민주노총 침탈규탄 법률단체는 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공권력의 민주노총 난입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찰의 민주노총 침탈에 대해 "수색을 위해 적법 절차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는 헌법상 영장주의를 정면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구속영장과는 달리 체포영장의 경우 피의자 수색 목적으로 차인의 주거에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들어갈 수 없는 규정을 들어 체호영장 집행의 한계를 일탈했다"며 이를 위법한 건조물침입 행위로 규정했다.
이들은 "수사상 강제처분은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 최소한도 범위로만 할 수 있지만 몇 명인지 알 수 없는 인원을 체포하기 위해 난입했다"면서 비례의 원칙 위반을 지적했다.
경찰이 김명환 위원장 등 철도노조 지도부를 강제구인하기 위해 민주노총을 진입한 22일 오전 민주노총이 위치한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 건물에서 관계자들을 연행하고 있다. (사진=송은석 기자)
아울러 위법한 체포영장에 집행에 저항한 시민들을 강제 연행한 것도 불법행위라고 덧붙였다.
법률단체는 앞으로 △직권 남용 △특수건조물침입 △불법체포·불법감금 △집회방해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청장과 서울지방경찰청장, 남대문경찰서장 등을 형사고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