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상은="" 의원="">
- 불법 철도파업, 경찰진입은 당연
- 민주노총, 경찰에 문 열어줬어야
- 야당이 개입해서 혼란 부추겨
<민주당 이용섭="" 의원="">
- 경찰진입으로 최악의 상황 전개
- 자회사와 경쟁체제? 논리적 모순
- 말만 말고 민영화금지법 만들어야■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 민주당 이용섭 의원
정국도 지금 술렁이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심난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 심란한 마음이야 여야가 같지만 입장은 엇갈립니다. 먼저 국회국토교통위 소속 의원이세요.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 연결를 해 보죠. 박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박상은> 수고 많으십니다.
◇ 김현정> 철도노조에 대한 공권력 투입, 박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 박상은> 안타까운 노조 파업이 15일째 들어섰습니다. 다 아시는 대로 국가 경제가 어렵고 또 연말의 추위에 국민들 교통안전이 심대하게 걱정이 되는 순간입니다. 저는 이 철도의 노조 파업은 국민의 발을 묶음으로 해서 경쟁체제 반대를 위한 불법 시위로 봅니다.
그동안에 국가 국무총리 훈령이나 대통령의 명시적인 대국민 약속 그리고 국토부 장관이 그
동안에 수차례에 걸친 훈령을 했습니다. 그것을 불신하고서 지금 노조가 15일째 계속 파업을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노조원들의 그러한 복리증진을 위한 노조 본연의 활동이 아니고 경쟁체제를 반대하는 이러한 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쭉 하셨는데요. 문제는 어제 민주노총 사무실의 철도노조 집행부들, 수배된 분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5500명이 강제진입을 했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가, 저는 그것도 궁금합니다.
◆ 박상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이 아직까지 확인한 것은 분명히 거기에 아침까지 철도노조의 지도부들이 있었고 또 정부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한 지도자들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경찰에서는 분명히 그래도 확신을 갖고 집행을 한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경찰에서는 확실히 있는 것으로 봤다? 그러면 9시 전에 빠져나갔고 경찰은 9시에 오는 바람에 그 사이에 문제가 생긴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박상은> 그 전이든 또는 대치국면 사이에서도 민주노총 건물이 여러 가지 구조가 복잡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피시킨 거 아닌가, 그렇게 경찰에서는 답을 하던데요.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 (자료사진)
◇ 김현정> 그런데 노조에서는 분명히 없다, 여기는 없다라고 민주노총에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강하게 유리창까지 깨고 캡사이신 뿌리고 물대포까지 동원해서 압수수색을 한 것은 문제다. 게다가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큰 문제라고...
◆ 박상은> 그건 아니죠. 그 압수수색 영장 이런 것은 민주노총에 대한 압수수색이 아니고 거기에 철도노조의 정부에서 체포영장 발부된, 법원에서 허가받은 그 지도자들이 거기에 대피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공권력을 갖다 한 것이지 민주노총 사무실을 점거하기 위해서, 불법점검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 김현정> 결과적으로는 지금 거기에 없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더 커진 모양새거든요?
◆ 박상은> 그것은 결과를 보고 하는 것이지만. 물론 결과가 중요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은 하나의 과정은 분명히 경찰에서는 거기 있었다는 확신하고 했으니까...
◇ 김현정>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이것은 면죄부가 된다, 그런 말씀?
◆ 박상은> 면죄부라기보다도 그렇게 해서 분명히 했고. 또 예를 들어서 민주노총에서도 경찰에서 적법하게 그러한 자기 사무실에 와서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으면 자기들이 그걸 갖다가 보여주고 순수하게 봐라, 열어주면 될 거 아닙니까? 왜 그쪽에서 진입을 막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경찰이 우리 집에. 예를 들어서 범인이 들어왔다 그러면 제가 우리 집에 없다 그러고 보여주고 우리 집 방문 열고 들어와서 봐라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 김현정> 5500명의 경찰력이 우르르 몰려와서 문을 열어라. 공포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그것을 밀고 들어왔을 때 민주노총 사무실을 열어주는 것도 그쪽 입장에서는. . .
◆ 박상은> 과거에 저도 연세대학교 학생회장 출신이지만 과거에 소위 말하는 정통성이라고 말하는 정부가 여러 가지 민주적인 절차를 밟지 않았을 때 우리가 그러한 불법적인 시위를 하고 국가 공권력이 저항을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대한민국이 모범적인 민주국가가 돼 있는데 아직도 정통성 있는 국가의 공권력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이 무슨 뭐 민주화 운동이니 하는 이런 것은 이제 지나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 입장.
◆ 박상은> 바꿔야 됩니다.
◇ 김현정> 문을 열어서 그걸 확인시켜줬어야 한다, 이런 입장이신데.
◆ 박상은> 그렇죠. 문을 열고 확인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우리 집에 오면 좋다 우리 집에 없다 문 열어주고 다 보라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왜 그거 안 보여줘요.
◇ 김현정> 지금 이 상황이 파업을 풀기 전에는 대화란 없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강대강으로 부딪치다가 결국은 공권력 투입까지 가는 모양새인데. 이런 초강수, 이건 정권으로서도 상당히 부담 아닌가요?
◆ 박상은> 결국은 정국을 안정시키는 것도 지금 우리 박근혜 정부의 책임이고 성공적으로 경제를 살린 것도 박근혜 정부의 책임인데, 문제는 어떤 것이 어떤 정책을 어떤 방법을 택하냐 하는 것이 결국은 박근혜 정부의 수단인데요. 지금 중요한 것은 저도 안타깝게 봅니다. 그러나 제가 국회의 교통법안소위 위원장을 제가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쭉 보게 되면은 민영화를 갖다가 대통령이 약속했고. 특히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약속을 지키는 원칙을 자기가 하겠다는 것을, 과거 정치인들이 거짓말 많이 하던 것을 바꾸는 아주 모범적인 정치인이 되겠다고 그렇게 선언한 분인데. 그 말을 듣지 않는다는 자체도 결국은 박근혜에 대한 신뢰를 깨겠다는 것이고 지금 사실은 정부에서 정부와 노조 간에 협상을 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야당이 개입하지 않았습니까? 야당쪽 대표가 가서 3가지를 합의 본 거 아니에요. 가서 소위 구성하고 법을 통해서 민영화 반대하는 법안을 만들겠다. 그리고 국가에 의해서 불법한 사람들을 갖다가 나중에 적당한 조치를 취해 주겠다고 3가지 약속을 했으니까 이것은 어떻게 정부가 지금 엄정한 법 집행을 하고 있고 공정하게 하고 있는데 야당이 거기에 개입해서 노조와 국가를 갖다가 분열시킵니까?
◇ 김현정> 분열시키고 있는 거다. 갑자기 생각나서 여쭙는 건데요, 박 위원님. 얼마 전에 국회에서 민영화가 뭐가 나쁘냐. 민영화가 살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 박상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명박 정부 때 그 당시에 저는 정당인이 아니었습니다. 기업인이었습니다. 경제통상 사업을 갖다가 이명박 대통령이 국가경제강화위원회를 갖다가 도와 달라, 내가 ‘뭘 도와줘야 되나’ 했더니, ‘박 의원이 지금 나라 살리기 위해서는 개방화, 민영화가 살 길이라고 해서 그걸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나라가 한국이 지금 국내 시장이 작고 자원이 없는 나라 아닙니까? 전세계 시장으로 싸워야 되는데 대한민국은 개방을 해야 되고 개방을 하기 위해서 민영화도 필요하면 해야 되는 것입니다.
◇ 김현정> 그 민영화에 대해서 우려하고 반대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고 바로 철도노조가 그것을 우려해서 지금 이런 노조 파업을. . .
◆ 박상은>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정부가 분명히 민영화를 반대한다고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때 공약을 했고 이미 정관에서 막지 않았습니까? 기업의 정관은 국가 헌법과 똑같은 겁니다.
◇ 김현정> 박 의원님의 생각은 민영화 찬성이지만 지금 정부 생각은 그렇지 않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죠?
◆ 박상은> 저는 이 정부가 민영화를 후퇴하는 것은 저는 사실 반대지만 그러나 최소한의 경쟁체제를 확보하는 것은 저는 잘한 거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을 연결해 봤습니다. 박상은 의원은 그러니까 민영화 자체가 찬성이다. 하지만 지금 정부가 아니라니까 철도노조도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인데요. 이용섭 의원 연결을 합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참여 정부 시절에 건설교통부 장관을 역임했었기 때문에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이 더 궁금해집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님 나와계세요?
◆ 이용섭>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우선 어제 공권력 진압상황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 이용섭>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 거라고 봅니다. 정부는 그동안 진정성 있는 대화 대신에 이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 7000여 명을 직위해제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철도노조에 77억원의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어제는 버릇을 고치겠다는 생각으로 무모하게 공권력을 투입을 했거든요. 저는 이것은 공기업 개혁이라고 생각한다면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철도노조위원장 등에 대해서 체포영장은 발부됐지만 민주노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됐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사무실을 강제적으로 진입한 것은 불법성이 매우 강하다고 생각하고요. 정말로 정부가 진정성이 있다면 철도를 민영화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로만 하지 말고 법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얼마든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데도 정부가 무리하게 강경 진압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선택이고 박근혜 정부 스스로가 대화와 타협의 길을 봉쇄해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자료사진)
◇ 김현정> 그런데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 인터뷰 앞에서 들으셨겠지만 그곳에, 그 장소에 집행부, 체포영장이 발부된 집행부 9명이 있다는 것을 경찰은 확신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이 없더라도 그곳에 진입해서 그 사람들을 데려올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정말로 없었다면 문을 열어서 보여주면 됐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 이용섭> 문을 열어줬으면 되지 않느냐 이러게 말을 하지만 그 사무실이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 아니겠습니까? 민주노총이 1995년에 설립됐는데 한 번도 공권력이 강제로 진입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왔어야죠. 1층 문을 경찰이 뜯고 들어간 것은 이것은 명백히 형사소송법상 절차위반인 것이죠.
◇ 김현정> 열어서 보여줬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겠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용섭>지금 상황이 대치상황인데 어떻게 열어서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정부가 주장하는 게 민영화를 강행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민주노총이나 철도노조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요구하는 것은 저는 무리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자회사 설립이 민영화의 전조 그러니까 첫걸음을 떼는 거라고 이용섭 의원님은 보세요?
◆ 이용섭>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는 정부는 수서발 KTX를 떼내서 철도공사에 자회사에게 맡기는 이유로 경쟁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 논리가 언뜻 들으면 그럴 듯하지만 저는 타당성이 없다.
◇ 김현정> 왜 그렇게 보십니까?
◆ 이용섭> 왜 그러냐 하면 대한민국 정부도 그렇다면 쪼개서 2개를 만들고 각종 공공기관도 모두 쪼개서 2개 이상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철도 서비스에 문제가 있으면 철도공사를 혁신하고 구조조정해서 서비스 질을 높여야지 철도공사에 자회사를 만든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모회사가 문제가 있으면 자회사도 문제도 있을 수밖에 없고 모회사와 자회사가 어떻게 독립적인 경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특수관계 회사인데. 결국은 이명박 정부에서 운영권을 민간에게 넘기려다가 국민의 저항에 부딪치자 박근혜 정부가 민영화의 수순으로 먼저 자회사를 만드는 것으로밖에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자회사를 만들 이유가 없고요. 또 하나는 민영화의 의지가 진짜로 없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권이나 노조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것을 법에서 규정하면 될 일인데 한사코 정부는 반대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부 주장처럼 자회사의 정관에서 규정하게 되면 앞으로 여론이 잠잠해지면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얼마든지 민간회사에 지분을 양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 김현정> 부지불식간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철도공사 사장은 물론이고 해당 장관, 부총리까지 다 나서서 절대 아니라고, 그런 일이 벌어지면 면허를 박탈하겠다라고까지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면 믿을 만하지 않느냐라는 건데요?
◆ 이용섭> 정부가 얘기하는 게 두 가지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관에 주식의 민간 양도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겠다. 그리고 면허교부 요건에 민간의 지분을 매각하면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는 규정을 두겠다 하는 것인데 이것은 자회사는 상법상의 주식회사로 만든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후에 정관을 고치고 면허요권을 수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김현정> 결국 말로만 할 뿐 나중에는 실효성이 없는 얘기가 될 것이다?
◆ 이용섭>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정말로 민영화의 의지가 없다면 법에서 규정하면 모든 게 해결될 문제거든요.
◇ 김현정> 지금 법안을 내놓으셨죠, 발의를 하셨죠, 이 부분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하자. 누가 이 법안에 대해서 찬성을 안 하는 겁니까, 지금?
◆ 이용섭> 정부는 지금 믿어달라고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대통령께서 내걸었던 복지공약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정부가 얘기했던 약속들이 다 깨지고 있는데 말로 얘기하면서 믿어달라고 하면 어떻게 국민이나 노조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법안은 지금 그러니까 여당에 막혀서 더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거군요?
◆ 이용섭> 그렇죠. 지금 이미 법안... 법안이 논의가 되려면 면허발급도 중지돼야 되는데 이쪽은 전혀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 자체를 봉쇄하면서 일사천리격으로 이것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면허가 발급됐지 않습니까?
◇ 김현정> 며칠 전에 국회에서 현오석 부총리가 철도에 민간이 들어올 수도 있다 이런 발언을 이용섭 의원 앞에서 했다, 이게 보도가 됐었는데 사실인가요.
◆ 이용섭> 그렇습니다. 실은 이명박 정부에서도 지금 박근혜 정부처럼 철도운송사업을 경쟁시키는 방안이 추진이 됐습니다. 그때 이명박 정부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철도선로는 국가가 소유하고 운영은 민간기업에게 15년간 임대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현오석 부총리에게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대책의 차이점이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부총리가 자기도 모르게 속내를 드러낸 것이죠.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공기업이 운영하는 것이 부적합하면 민간이 들어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민영화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무슨 소리하느냐 이의를 제기하고 기재부 간부들이 당황해서 부총리에게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된다 얘기하면서 수서발 KTX 노선의 민영화는 없다고 내용을 바꿔서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정부의 속마음을 흘려버린 것이죠.
◇ 김현정> 지금 앞에서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도 개인적으로는 민영화 찬성한다, 이런 개인 의견을 피력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여당이나 정부에 가지고 있는 분이 많다고 보시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