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오른쪽), 민주당 문병호 의원(윤창원 기자)
23일 여야가 국가정보원 개혁안 합의를 위한 협의에 나서지만 대형 변수가 연이어 돌출되면서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국정원 개혁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과 민주당 문병호 간사는 이날 국정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협의를 벌인다.
여야 간사는 24일 특위 전체회의 의결을 목표로 이날 중으로 합의안 작성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특위도 미국 중앙정보국(CIA), 영국 해외정보국(MI6), 이스라엘 모사드 등 외국 정보기관 방문도 고려하는 등 적극적이다.
하지만 국회 정보위원회의 상설 단독상임위화, 국회 예산통제권 강화, 사이버심리전단 활동 금지, 국정원 정보관(IO) 출입 통제범위 등을 놓고 여야 이견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여기에 ‘특검법안 발의’와 ‘민주노총 본부 진입’이라는 큰 돌발변수의 등장으로 정국이 다시 경색될 조짐을 보이면서 앞날을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안철수 의원 등 야권은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 법안을 23일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특검 수사 대상과 구성 방식, 기간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회견에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누구도 외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특검만이 그 길"이라며 "역사에 죄지은 자들은 꼬리를 자른다고 몸통이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특검을 통해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 이제 대통령이 응답할 차례“라고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지난달 4일 특검 도입을 제안한 안철수 의원도 “의혹은 풀린 것 없고 국정원은 턱없이 부족한 자체개혁안을 내놨다. 국민께 부끄럽기 짝이 없다. 결국 특검밖에 없다”면서 “올해도 열흘밖에 남지 않았는데 청와대와 여당이 하루 빨리 특검을 수용해야 예산안과 민생법안에 집중할 수 있다”고 가세했다.
여야 4자회담 합의를 2단계 접근법이라고 설명했던 민주당이 2단계 특검 카드를 꺼내들며 1단계 특위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특검 절대 불가’ 입장은 한치도 흔들리지 않고 있어 국회 통과에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동의’가 필요한 특검법안은 여야간 전선만 확대시키고 있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22일 브리핑에서 야권의 특검법안에 대해 “대선불복특별법, 자기 최면에 입각한 ‘남탓 특별법', '책임전가 특별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깎아내리면서 "내년 지방선거에 이용하겠다는 정략적 계산이 숨어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도 특검법안과 새해 예산안의 연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다.
22일 경찰이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사 건물에서 계단 통로를 통해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또 하나의 변수는 22일 경찰의 민주노총 본부 건물 진입이다.
야당은 "박근혜정부의 공안정치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폭거"라고 규탄하며 경찰청 항의방문과 민주노총 진입현장 방문, 23일 관련 상임위 소집,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해임건의안 검토 등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새누리당은 “불법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입각해 공권력을 투입하는 것은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당하고 당연한 공권력 행사”라며 “야당은 불법 파업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구태를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고 맞섰다.
지난 3일 여야 4자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국정원 개혁법안을 연내 처리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이번 주가 개혁안 합의의 데드라인이다. 야당이 예산안 연계 카드를 버리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 역시 느긋한 입장은 못된다.
이런 가운데 경찰의 민주노총 진입에 대한 여야 이견이 정국 경색으로 이어질 경우 개혁안 합의는 물건너 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위 전체회의가 열리기도 전에 합의 실패를 가정해 여야간 담판을 위한 또 한번의 4자회담 관측마저 나오고 있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