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조원동 수석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불확실성이 해소돼 예측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원동 수석은 19일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판결함에 따라 노사가 앞으로 협상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얼마나 늘고, 혜택이 얼마나 되느냐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갖고 협상에 임할 수 있는 예측가능성이 있다(생겼다)"고 설명했다.
또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가져오거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사정이 인정되면 통상임금에서 배제될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마련됐다"며 "이런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많이 제거됐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통상임금 판결에 대한 소급적용을 인정하지 않은 것도 불확실성 해소에 도움이 됐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GM의 80억 달러 투자 약속이 실현될 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들은 바 없다"면서 "불확실성이 많이 줄어 들어서 법원 판결 이전에 약속했던 투자를 지속할 수 있는 가능성은 훨씬 높지 않겠냐"고 말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5월 미국을 방문해 미국 주요 경제인들을 만났을 때, 애커슨 GM 회장은 엔저 현상과 통상임금 등 2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80억 달러 규모의 디자인센터를 한국에 설립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통상임금 문제는 GM 혼자만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니고 한국 경제 전체가 겪고 있는 문제"라며 "한국경제가 풀어나가지 않으면 절대로 안된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