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불법감시로부터 사생활 권리 보호' 결의안 채택

유엔은 18일(현지시간) 총회를 열고 불법적인 감시로부터 사생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디지털 시대의 사생활 권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결의는 "사생활권을 포함해 사람들이 오프라인에서 누리는 권리를 온라인에서도 보호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유엔 가입국은 사생활권을 보호하기 위해 감시와 도청,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국내법을 제정해야 하며, 이 법률은 국제 인권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엔 총회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을 발휘할 수는 없지만, 국제적인 여론을 반영하며 정치적인 의미를 지닌다.

이번 결의안 채택은 지난 6월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외국정상 등을 비롯해 광범위한 대상에 대해 온라인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추진됐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가 NSA의 감시를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두 국가는 온라인상의 감시를 제한하는 유엔 결의안 채택을 주도했다.

미국과 영미권 첩보 동맹국인 이른바 '다섯 개의 눈(Five Eyes)'의 영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는 결의안 채택에 반대하지 않았지만 로비를 통해 결의안의 문구를 완화했다.

이에 따라 결의안 초안의 '특히 대규모 감시는 인권 침해로 간주할 수 있다'는 문구는 빠지고 '대규모로 감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인권의 행사와 향유에 부정적인 영향을 깊이 우려한다'는 표현이 사용됐다.

인권단체들은 유엔의 결의안 채택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신시아 웡 인권감시단 인터넷 부문 선임연구원은 "인터넷 시대는 감시에 가장 적합한 시대가 되고 있다"며 "이번 결의안은 대규모 감시를 국제적인 아젠다로 설정하는 중요한 첫 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자밀 다콰르 미국시민자유연합(ACLU) 이사는 "이번 조치는 미국이 (대규모 감시에 대한) 입장을 선회하고 NSA의 저인망식 감시를 끝내야 한다는 강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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