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8일="" 수요일="" 아침뉴스="" 하근찬입니다="">대학생들의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 바람이 정치권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바람은 "지난 1년 우리가 좀 더 잘했더라면 이렇게까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안녕하지 못했을까?", 이런 반성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대자보를 갈등을 유발하는 찬반 논란쯤으로 가벼이 여겨 덮으려만 해선 안 된다는 거죠.
내일이 박근혜 대통령 대선 승리 1주년인데 "미안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뭐 이런 청와대와 여권발 대자보도 한번 봤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습니다="">▶ 서울지하철 노사 협상이 어젯밤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오늘 아침 예정됐던 파업은 전면 철회됐습니다.
▶ 채동욱 전 총장 혼외 아들로 지목된 채 모 군 개인정보 불법 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청와대 조오영 행정관과 서초구청 조이제 국장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 한미 양국은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 내부 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모든 가능성에 공동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 내년도 이후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기 위한 한미 양국 최종 협상이 실패했습니다.
▶ 오늘은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강원도 산간에 많은 눈이 내리고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서울지하철 노사="" 협상="" 극적="" 타결="">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 서울지하철 노사가 어젯밤 늦게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하면서 오늘 아침부터 예정됐던 파업은 전면 철회됐습니다.
철도 파업은 열흘째를 맞았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어젯밤 11시 30분.
서울지하철 노사가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교섭 직전까지 세부 논의를 계속한 결과 사측이 최종안에 준하는 전향적인 협상안을 제시하면서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퇴직금은 동종업종 사례에 준하는 수준으로 보상하기로 했고 정년 연장은 단계적으로, 승진 적체자 승진은 순차적으로 시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지하철노조 관계잡니다.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게 돼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1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해묵은 문제를 해결해서 미흡하지만, 만족하게 생각합니다"
노사 간 타결이 성사됨에 따라 오늘 아침 9시로 예정됐던 지하철 파업은 전면 철회됐습니다.
지하철노조는 다만 철도노조 파업에는 계속 연대하겠다며, 정부에도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철도 파업은 오늘로 열흘째를 맞으면서 열차 운행이 83%로 줄어드는 등 파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철도노조가 대선 1주년인 내일 대규모 2차 상경 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노조 지도부 10명에 대한 공안 당국의 체포 시점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조오영 영장="" 기각,="" 검찰="" 부실="" 수사="" 논란="">
조오영 전 행정관. 송은석 기자/자료사진
▶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 아들로 지목된 채 모 군 개인정보 유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청와대 행정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핵심 피의자들의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채 뒤늦게 청구한 영장까지 기각되면서 부실 수사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김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과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조오영 행정관과 서울 서초구청 조이제 행정지원국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조 행정관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의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조 행정관 등에 대해 범죄 혐의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 채 영장을 청구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핵심 피의자들의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채 뒤늦게 검찰이 청구한 영장까지 기각되면서 부실 수사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은 조 행정관 등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이들에게 채 군 개인정보 열람을 지시한 진짜 '윗선'을 추궁할 예정이었지만, 어제 영장이 기각되면서 향후 검찰 수사에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조 행정관은 채 전 총장 혼외 아들 의혹 보도 전인 지난 6월 11일 채 군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조 국장에게 전달하고 가족관계등록부 불법 조회를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국장은 조 행정관의 부탁을 받고 채 군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행정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자체 조사에서 지인인 안전행정부 김 모 국장 부탁을 받고 채 군의 개인정보 조회를 요청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조 행정관 등의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조 행정관과 조 국장이 입을 맞춰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제3의 윗선을 추적하는 데 수사력을 모아왔습니다.
<한미, 장성택="" 처형="" 이후="" 북="" 도발에="" 공동="" 대비="">
사진=노동신문 제공
▶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 내부 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며 한미 양국이 모든 가능성에 공동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이기범 특파원의 보돕니다.
= 2인자였던 장성택이 전격 처형됨에 따라 북한 정세가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북한이 정세 불안에 따른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모든 이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한미 양국 외교차관들은 오늘 워싱턴 DC에서 차관급 전략대화를 갖고 연합방위태세를 견고히 하기로 했습니다.
양국은 또, 대북억지력을 지금처럼 유지하되 필요할 경우 추가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변국들이 한반도 안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양국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중국과 협의를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대화에서는 또,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방공식별구역 문제와 우리의 방공식별구역 확대 문제도 논의됐습니다.
<오늘 이="" 뉴스를="" 주목하라!="" '포커스="" 뉴스'="">오늘의 핵심 이슈를 짚어보는 포커스 뉴습니다.
정병일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 통상임금 범위에 관해 대법원이 오늘 최종 판결을 내리죠?
= 자동차 부품회사인 <갑을오토텍> 직원 295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한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오늘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쟁점은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통상임금은 초과근로와 관련한 수당을 정하는 데 기준이 됩니다.
이 때문에 상여금이 포함될 경우 기업의 입장에선 인건비가 늘어나는 반면 근로자 입장에선 임금이 늘기 때문에 재계와 노동계가 모두 오늘 판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 통상임금의 개념이 모호하죠?
= 통상임금의 개념은 1953년 근로기준법에서 처음 도입됐으나 명확한 법률적 정의가 없습니다.
말은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받는 임금'이라는 뜻이지만, 기본급 외에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이 많은 대기업이라면 실제 계산법이 복잡해집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동안 재계는 "상여금이 '월급 외에 업적이나 공헌도에 따라 주는 돈'이니 여기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하는 반면 노동계는 "'월급, 즉 다달이 주는 돈이 아니라도 고정적으로 주는 것'이라면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오늘 판결에서 상여금에 대해 통상적 근로에 대한 대가로, 그리고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주는 돈으로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의 법원 판결들은 '근로의 대가성이 인정되고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인 상여금 또는 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쪽으로 폭넓게 해석하는 추세입니다.
오늘 대법원 판결에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결정이 내려지면 기업별로 임금체계를 손질해야 하고, 특히 대기업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커지게 돼 진통이 뒤따를 전망입니다.
상여금이 포함될 경우 예상되는 사회 전반의 비용 상승분에 대해 재계는 38조 원, 노동계는 5조 원이라는 예상치를 내놓으면서 큰 시각차를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 국방부가 오늘 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하나요?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 애초 오늘 결과가 발표될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으나 오늘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국방부 조사본부가 수사는 마무리했지만, 발표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본부는 그동안 민주당 김광진 의원 등이 사이버사령부 심리전 부대인 530부대 요원들이 정치 관련 댓글을 달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이후 두 달여 동안 사건을 수사했습니다.
조사본부는 이 과정에서 30여 명이 정치 댓글을 단 사실을 확인했고 530부대 요원들은 물론, 옥도경 사이버사령관 집무실을 압수수색하는가 하면 전 사이버사령관이었던 연제욱 현 청와대 국방비서관을 소환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조사본부는 연 비서관 등 윗선의 개입 여부는 밝혀내지 못했으며 사령관으로서의 지휘 책임을 묻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발표하자니 야당에서 '꼬리 자르기'한다고 반발할 것이 불 보듯 뻔하고 해서 사정을 살피는 것으로 보입니다.
▶ 포스코 차기 회장 후보와 관련해 이런저런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오늘도 공식 일정은 없죠?
= 모레인 오는 20일 포스코 이사회가 예정돼 있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포스코 측은 밝히고 있습니다.
'CEO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할 것인지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동영 전 포스코 사장이나 최병렬 전 한나라당 대표의 이름이 일부 언론에서 내정자로 거론됐으나 포스코 측은 한마디로 '소설'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KT의 차기 회장으로 황창규 전 삼성전자 사장이 내정된 데 비춰 같은 거대 공기업인 포스코도 CEO에 전문 경영인을 앉히는 쪽으로 정부가 가닥을 잡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인은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박근혜 복지="" 공약,="" 허점만="" 드러난="" 1년="">
사진=청와대 제공
▶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때 내세운 대표적 복지공약과 경제민주화 공약을 지금까지 줄줄이 축소ㆍ후퇴시켰습니다.
박근혜표 복지의 허점이 고스란히 드러난 지난 1년이었습니다.
장관순 기잡니다.
=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대선 승리 요인으로 복지와 경제민주화 이슈를 선점한 것과 '국민과의 약속은 지킨다'는 특유의 '신뢰 이미지'가 꼽힙니다.
믿을만한 후보의 공약이어서 지지가 몰렸다는 겁니다.
실제로 박 대통령은 경쟁 후보들과의 TV 토론회에서 공약 이행을 호언장담했습니다.
"제가 공약을 발표할 때 재원 조달 방안을 함께 검토를 해서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공약은 아예 뺐어요"
하지만 '박근혜표 복지', '박근혜표 신뢰 정치'는 대선 이후 1년 동안에 차근차근 무너졌습니다.
대표적인 게 대상자가 70%로 줄고 지급액도 차등되도록 대폭 후퇴한 기초연금입니다.
'4대 중증질환 진료비를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는 공약에서는 특진비와 간병비 등 '핵심적' 비급여 항목이 배제됐고, 반값등록금 공약이나 고교 무상교육 공약도 이행 시기가 늦춰졌습니다.
경제민주화 공약의 실천도 썩 좋은 평점을 받기 어렵습니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대선 이전부터 발의한 21개 경제민주화 법안 중 현재까지 9개 법안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후보 시절 "대기업 개혁은 아주 중요하다"던 박 대통령이 집권 수개월 만에 "대기업이란 이유로 벌주는 식이어선 안된다"고 입장을 바꾸면서 속도 조절이 이뤄진 겁니다.
이런 현실은 여당 내부 비판마저 초래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세대에게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대선 불복 선언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께 약속한 것이 이뤄지지 않을까 전전긍긍해야 합니다"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은 공약 후퇴에 따른 민심 이반을 경고했습니다.
"총체적인 불법 대선개입보다 복지 공약, 경제민주화 파기한 것에 대한 분노와 실망이 더 심하다는 걸 깨달아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쪽박="" 차는="" 사람들=""> ▶ 건물과 아파트에 현금 20억 원까지 송두리째 날렸는데도 식당 허드렛일을 하면서 강원랜드 주변을 전전하는 아줌마가 있습니다.
CBS 집중기획 '도박공화국', 오늘은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한탕의 꿈을 좇다 쪽박을 차는 사람들을 김민재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 강원랜드 근처 식당에서 일하는 김 씨는 불과 5년 전만 해도 건물 2채에 번듯한 아파트를 가진 남부럽지 않은 중산층 사모님이었습니다.
10년 전 강원랜드 카지노에 발을 들여 한 판에 수십만 원씩 베팅하기를 5년여.
장사로 어렵게 모은 건물과 집을 모두 날리고 잃은 돈만 20억 원이 넘자 이혼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짜 난 20억 가까이 잃었어. 상가 2개, 아파트 1개 팔아먹었어. 그때 생각하면 살고 싶지도 않지만, 그냥 살아야지"
도박 자금을 마련하느라 이곳저곳 돈을 빌리다 보면 기존 인간관계는 다 끊기기 마련.
오히려 함께 도박하면서 안면을 익힌 친구들과 함께 찜질방과 모텔을 전전하다 보면 강원랜드를 떠나서는 살 수 없게 됩니다.
가져온 돈을 모두 날리고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50대 남성은 8년 전 수천만 원과 함께 가게까지 잃었지만, 지금도 월급을 모아 주말마다 카지노를 찾습니다.
"장사 밑천 하루에 다 날려버렸지. 한 2,400 정도 날렸나? 그땐 진짜 죽으려고 그랬지. 동생이 1,000만 원, 누나가 1,000만 원, 아버지한테 500, 뭐 이렇게 빌리고… 안 하다가 1년 만에 와서 또 잃고 앵벌이 생활 3개월 했어"
밤이 되자 강원랜드보다 더 번쩍이는 건 동네를 가득 채운 전당포 간판.
중고 시세의 반도 되지 않는 돈에 열흘마다 이자 10%를 붙이고 선이자까지 떼지만, 본전 생각이 간절한 이들에게는 조건을 따질 겨를이 없습니다.
어느덧 카지노가 문을 닫는 새벽 6시.
허망한 대박의 꿈에서 깨지 못한 사람들은 오전 10시 개장까지 짧은 밤을 보내러 찜질방으로, PC방으로 발길을 돌립니다.
<노동자는 머슴이="" 아니라="" 대등한="" 동반자="">▶ "직원은 머슴"이라고 말한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을 기억하십니까?
새로운 노사문화의 가능성을 진단해 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노동자를 머슴이 아니라 대등한 관계로 본 기업들에 어떤 변화가 왔는지 알아봅니다.
조태임 기잡니다.
= 일주일에 두 번씩, 저녁 7시면 자동으로 컴퓨터가 꺼지고 직원들은 퇴근을 서두릅니다.
'PC 오프제'를 도입한 대한주택보증 이야깁니다.
처음엔 걱정도 많았지만, 직원들이 야근을 밥 먹듯이 할 때보다 직원 만족도는 물론, 작업 능률도 올랐습니다.
노사가 제도 도입을 앞두고 하루가 멀다고 머리를 맞댄 결괍니다.
대한주택보증 강원석 팀장입니다.
"공식적인 것보다는 비공식적으로 자주 보는 거죠. 바쁘기는 한데 안 만날 수 없죠"
2009년 창사 이래 정년 퇴직자를 전원 재고용하고 있는 주식회사 <포메인>.
포스코 외주업체라는 한계 속에서도 고용을 보장하고 높은 생산성을 올리고 있는 배경에는 노사 간 잦은 만남이 있었습니다.
포메인 박상태 노동자 대푭니다.
"간사들은 1주일에 3일은 격의 없이 만납니다. 경영의 60~70%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노사 간 잦은 소통이 행복한 직장을 만들고 회사 실적도 높이는 선순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노사가 서로 대등한 관계에 서야 합니다.
'불완전차별철폐연대' 김혜진 소장입니다.
"상대를 인정하고 노동조합이 노동자들의 견해를 대표하는 조직이라는 인식이 중요하다"
노사가 주인ㆍ머슴 관계에서 벗어나 서로가 대등한 관계로 설 때 서로가 윈ㆍ윈하는 신노사문화가 시작됩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이희진="" 기잡니다.="">▶ 교육부 진짜 한심하네요.
= 한겨레와 경향신문, 한국일보, 서울신문, 국민일보 등에 "교육부가 한국사 교과서 출판사에 또 수정 기회를 주기로 했다"는 기사가 일제히 실렸습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이미 지난 10일 한국사 교과서 8종 모두를 '최종' 승인했습니다.
교학사 뉴라이트 한국사 교과서가 '친일ㆍ독재 미화' 논란에 무수한 기초 사실 오류로 만신창이가 되자 교육부가 '물타기' 비난을 무릅쓰고 교학사뿐만 아니라 한국사 교과서를 출판하는 모든 출판사에 수정을 요구한 결과였죠.
수정을 요구했으면 출판사가 제출한 내용을 꼼꼼하게 검토해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마땅한데도 일단 승인을 하고 또다시 수정을 요구하니 '한심하다'는 소리를 들어도 교과부 할 말이 별로 없겠죠.
▶ '교학사 교과서 봐주기'라는 의혹도 나오고 있죠?
= 교육부가 지난 10일 최종 승인한 교학사 교과서는 황당함이 여전했습니다.
교학사 교과서에 따르면 박정희 정부는 1977년에 국민소득 1만 달러를 달성하는 위업을 이뤘는데 이는 그의 1/10인 1,000달러의 오기였습니다.
또, 일제에 의해 강제로 동원된 군 위안부를 두고 "일본군 부대를 따라다녔다"라고 서술해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오늘 자 한겨레는 "교학사 교과서가 임시정부 역사도 수십 건 왜곡했다"는 기사를 1면에 실었습니다.
사정이 이 지경이니, 교육부가 불고염치하고 교학사에 또 수정 기회를 줄 수밖에 없었겠죠.
경향신문은 12면 기사 제목에 '교육부의 끝없는 '교학사 감싸기''라는 표현을 썼네요.
▶ 동아일보가 1면에 어마어마한 기사가 올렸군요.
= <최장 철도파업에…="" 서울메트로도="" 오늘="" 파업="">이라는 기삽니다.
2면에는 <내주부터 서울="" 1~4호선="" 감축="" 운행="" 우려="">라는 해설 기사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메트로 노사협상은 어젯밤 늦게 극적으로 타결돼 노조 파업은 철회됐죠.
대특종이 아닌 대형 오보는 오늘 자 동아일보 45판까지 실렸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방은 말할 것도 없고 서울 시내 대부분 가정에도 오보가 찍힌 신문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혹시 동아일보 구독하시는 청취자분들께서는 지금 서울지하철 잘 다니고 있으니까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소위 '보수' 신문들이 지난 12일 있었던 '새만금 송전탑 공사 합의'를 사회 갈등 해법의 모범으로 극찬했었는데 무슨 왜곡이 있었나요?
= 지난 13일 자 조선일보 1면 톱이 <'송전탑 합의' 群山은 밀양과 달랐다>입니다.
밀양과 달리 군산 새만금 주민들은 외부 세력의 연대 제의를 거절하고 타협과 양보로 분쟁을 해결했다는 건데 다른 보수 신문 논조도 대동소이했습니다.
그런데 새만금송전탑대책위원회가 "'외부 세력을 거절했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른 왜곡"이라고 정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어제 새만금대책위가 보도자료를 냈는데 한겨레 12면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대책위는 "한전과 합의를 이룰 수 있었던 건 중재에 나선 국민권익위원회 특별조사팀이 주민에게 신뢰를 줬기 때문이지 외부 세력을 거절했기 때문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