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잠수함 8척·전투기 20대 증강 방침…中 겨냥

일본이 2010년 민주당 정권이 마련한 '동적 방위력'을 '통합기동방위력'으로 전환하겠다며 17일 채택한 새로운 방위계획 대강은 중국을 겨냥해 군비 확장을 예고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다양한 사태에 순발력 있게 대응하는 한편 육상·해상·공중에서 자위대의 통합 대처 능력을 키우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결국은 잠수함과 전투기 등 핵심 무기를 증강함으로써 전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무엇보다 해상과 공중 전투장비를 증강하겠다는 대목이 눈에 띈다.

해상자위대는 호위함을 올해 말 기준(이하 동일) 47척에서 54척으로 늘릴 방침이다.

특히 복수의 적 항공기, 전함, 미사일과 맞설 수 있는 이지스 시스템을 갖춘 호위함의 경우 현재 6척에서 8척으로 2대 늘릴 계획이다. 잠수함도 16척에서 22척으로 8대 늘린다.

아울러 항공자위대는 340대인 작전용 항공기와 260대인 전투기를 각각 360대, 280대로 20대씩 증강할 계획이다.

육상자위대는 부대 운용에서 기동성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기동성이 떨어지는 기존의 전차부대를 줄이고 대신 타이어를 장착한 기동전투차 부대를 도입하는 것을 전제로 부대를 재편한다.

또 수륙 양쪽에서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도록 미국 해병대를 모방한 수륙기동단을 신설한다.

앞으로 5년간의 방위비 예산의 기준인 중기방위력정비계획(중기방)을 보면 무인정찰기인 글로벌 호크 3대를 도입하고 수직이착륙 수송기인 오스프리 17기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수륙양용부대인 '수륙기동단' 신설에 맞춰 수륙양용차 52대를 배치하기로 했다.

이런 변화에는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를 둘러싼 중국과의 분쟁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부대 운용의 기동성을 높이고 해상 작전, 수륙양용작전 능력을 향상해 유사시에 중국에 밀리지 않겠다는 계산이 깔린 셈이다.

실제로 방위대강과 중기방의 근간이 되는 국가안보전략(NSS)에 중국이 군비 지출을 늘리는 것에 관해 "동중국해 남중국해 등 해상영역에서 기존의 국제법질서와 양립하지 않는 독자적인 주장에 기반해 힘에 의한 현상변경을 시도하려고 한다"며 우려의 시선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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