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중인 국방부 조사본부가 김관진 국방장관 등 윗선의 지시는 없었다고 결론낸 것으로 알려지자 '꼬리자르기'라는 비판이 거세다.
특히, 국방장관 직속으로 외부와 철저히 단절된 조사본부가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 사건을 철저히 파헤치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軍 '아직 수사 중' vs 민주 '꼬리자르기 수사'
진성준 의원.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지난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사이버사령부 정치개입 수사와 관련해 "수사대상자의 범위와 범죄혐의, 그리고 구속여부 등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고, 결론을 낸 것이 없다"고 밝혔다.
조사본부가 사이버사령부 심리전 부대인 530부대 이모 단장을 정치관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하기로 방침을 정하는 대신 '윗선의 개입은 없다'고 잠정 결론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이를 부인한 것.
하지만 군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당장 민주당은 "전형적인 꼬리자르기 축소 은폐 수사"라고 비판에 나섰다.
민주당 사이버사 대선개입 진상조사단 간사를 맡은 진성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방부 조사본부가 이 단장이 상부의 지시 없이 활동한 것이고, 국정원과 연계를 찾을 수 없다고 발표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사이버사령관에 의해 국방장관에게 보고됐고, 연제욱 사령관 부임 이후 국정원과의 긴밀한 관계가 형성됐다는 내부 증언도 있다"며 '윗선 개입'과 '국정원 연계'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 장관 직속 조사본부 '셀프수사'…운신의 폭 좁아이르면 다음주로 예정된 조사본부의 수사결과 발표를 두고봐야 하겠지만 군이 이 단장을 구속하고 다른 요원 30여명을 사법처리 하는 선에서 사건 수사를 마무리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 때문에 조사본부의 셀프수사가 사이버사령부 요원들 외에 김 장관을 비롯해 사이버사령관을 지낸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육군 소장) 등 윗선 개입 의혹을 밝히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처음 드러난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은 민주당의 특검도입 주장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조사본부가 수사를 맡게됐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 윤창원 기자
헌병으로 구성된 조사본부는 국방장관 직속 조직으로 김 장관의 지휘를 받는 조직이라는 점에서 운신의 폭이 좁다는게 군 안팎의 지적이다.
조사본부가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를 대부분 마무리하고도 이를 곧바로 발표하지 않고 있는 이유도 김 장관의 재가(裁可)를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개입이 벌어진 기간에 국방장관으로 재직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조직의 일탈에 대해 지휘책임이 있는 김 장관이 수사결과를 보고받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 검찰도 여론 견제 받는데…조사본부는 철저한 '비밀주의'조사본부가 군 내부 조직이다보니 김 장관 등 군 지휘계통 외에 외부 견제를 전혀 받지 않는다는 점도 '셀프수사'의 한계다.
의혹이 상당부분 사실로 드러난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만 봐도 '사건 축소 의혹' 등 수사를 맡은 검찰 내부의 문제점이 외부로 가감없이 드러나면서 여론의 감시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
하지만 조사본부 수사는 철저히 비밀에 부쳐진 가운데 이뤄지고 있어 국민들은 물론 정치권과 언론조차 수사결과 발표만을 그대로 믿어야 하는 상황이다.
여기다 군 검찰로 넘어간 이후에도 1,2심 재판이 군사재판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이 과정에서 윗선개입 의혹 등이 명확히 규명되기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군의 한 소식통은 "조사본부 구성원들도 결국 군인"이라며 "군 조직이 크게 흔들릴 수 있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독자적인 수사를 벌이고 이를 가감없이 발표하는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진 의원은 "국방부는 꼬리자르기식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새누리당은 특별검사 도입을 즉각 수용하라"며 "국방부 수사 결과가 미흡할 경우 당에서 확보하고 있는 자료들을 공개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