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소기업 범위 기준이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으로 결정된다.
업종별로 3년 평균 매출액을 400억원에서 1500억원까지 5개 그룹으로 나누며 기존 제도에서 한 데 묶였던 제조업이 업종별 성격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눠진다.
중소기업청은 11일 상시근로자 수와 자본금, 매출액 등으로 돼있던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매출액으로 단일화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범위 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정부가 중소기업 범위를 전면 개편한 것은 2000년 12월 이후 13년 만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업종별로 5개 그룹을 나눠 4백억 원에서 천5백억 원까지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을 두고 중소기업 범위를 정하기로 했다.
새로 재편된 업종별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보면, 3년 평균 매출액 상한 1천500억 원에는 전기장비, 의복, 가방·신발, 펄프·종이, 1차 금속, 가구 등 6개 제조업이 포함됐다.
상한 1천억 원에는 자동차, 식료품 등 12개 제조업과 건설업, 광업, 도·소매업, 농·임·어업, 전기·가스·수도 사업이, 800억 원 적용은 음료, 의료·정밀 등 6개 제조업과 운수, 출판·정보서비스업, 하수처리·환경복원이 각각 추가됐다.
600억 원에는 수리·기타서비스, 사업지원서비스업, 과학·기술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사업, 예술·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등 5개 서비스업이, 400억 원에는 숙박·음식, 금융·보험, 교육서비스, 부동산·임대업 등 4개 서비스업이 들어갔다.
전 업종에서 중소기업 수 증감을 따져보면 중소기업 759개사가 졸업하고, 중견기업 684개사가 중소기업에 편입됨에 따라 총 75개 중소기업이 감소하게 된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이번 개편안이 시행되면 중소기업 지위와 무관하게 기업이 근로자 수를 늘리고 자본금을 확대할 수 있어 중·장기적으로 고용과 투자가 촉진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