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중기방위계획에 센카쿠 방어력 '강화'

F15 부대 증편하고 무인기 도입…수륙양용부대도 편성

일본 정부는 2014년도(2014년 4월∼2015년 3월)부터 5년간 적용될 중기 방위력정비계획에 중국과의 갈등지역인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방어 역량을 집중 강화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고 교도통신이 11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이날 정리한 중기 방위력정비계획의 개요에는 센카쿠와 같은 낙도(본토에서 떨어진 섬) 방어를 위해 F15 전투기 부대를 1개 비행대에서 2개 비행대로 늘리고, 오키나와(沖繩)현 나하(那覇) 기지에 E2C 조기 경보기 부대를 새롭게 편성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수륙양용 부대를 새롭게 편성하고, 미국 해병대와의 공동훈련을 통해 수륙양용작전 능력을 신속하게 정비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이는 센카쿠 탈환작전에 대비한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포석이다.

아울러 주변 해역 및 상공에서의 안전 담보를 위해 조기 경보기 등을 정비하고 광역 감시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무인 정찰기를 도입한다는 내용도 중기 방위력정비계획에 포함했다.

또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적의 기지 공격력 보유에 대해서는 "미래의 탄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 전체의 이상적인 모습에 대해 검토한다"는 다소 모호한 내용이 담겼다.

앞서 민주당 정권시절인 2011년 중기 방위력정비계획이 책정됐지만, 작년 12월 취임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중국의 부상 등에 따른 안보환경 악화를 이유로 기존 중기 방위력정비계획을 폐지하고 새로운 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아베 색깔'이 담긴 새 중기 방위력정비계획 내용은 오는 17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같은 날 10개년 방위계획을 담은 신 방위계획 대강 내용도 함께 확정된다.

아베 총리는 11일 안보정책 관련 전문가 회의에 출석, 신 방위계획 대강에 대해 "향후 안보의 양상을 결정할 역사적인 문서"라고 강조하고 "위협을 미연에 방지하고, 앞으로 자위대가 요구받는 역할을 십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방위체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