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국가문서에 애국심 명기"…'양심강요' 논란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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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전략 초안에 "나라 사랑하는 마음 기른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정부가 외교·안보 정책의 지침으로 연내에 마련할 국가안보전략에 애국심을 명기하기로 했다고 아사히신문 인터넷판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이날 연립여당의 `안전보장에 관한 프로젝트팀'에 제출한 국가안보전략 초안에는 국가안보를 지원할 사회적 기반 강화 차원에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기른다"는 문구가 담겼다.

이에 대해 공명당은 이 문안을 `우리나라와 향토를 사랑하는 태도를 기른다'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공명당 안대로 되더라도 표현만 완화될 뿐 결국 애국심이 국가안보전략에 포함되는 셈이다.

아사히는 "국가안보정책이 개인 마음의 영역에 발일 내 딛는 일로 간주되면서 논란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정부와 여당은 후속 조율을 거쳐 오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안보전략을 각의 의결을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일본이 외교·안보를 총괄하는 국가전략 문서를 만들기는 2차대전 이후 처음이다

아울러 정부·여당은 역시 연내에 확정할 신(新) 방위대강에 기존 대강의 핵심 정책인 `동적 방위력'을 빼고 새로운 개념을 넣을 방침이라고 지지통신이 보도했다.

민주당 정권이 2010년말 새 방위대강을 만들면서 담은 개념인 `동적 방위력'은 자위대 병력을 전국 각지에 균등하게 배치하지 않고 취약한 지역에 집중 배치하는 전략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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